2030 자문단 해양안전 정책현장 점검
△여수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30일(화)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사업자 선정(석간)
△2023년 기준 등록어선 통계 발표
△제16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2024년 2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설명 간담회 개최
31일(수)
△해수부 장관 18:30 해양스포츠제전...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다는 통보를 받은 뒤 5개월에 걸쳐 해외 전문가, 국내 자문단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매장 예상 자원의 비율은 가스 75%, 석유 25%로 추정하고 있으며, 가스는 최소 3억2000만 톤에서 최대 12억9000만 톤, 석유는 최소...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고위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과제를 발굴하는 ‘저인망식’ 전략을 펴고 있다. 3월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정책수요자 자문단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달부턴 현장방문과 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위원회에 인구정책평가센터도 신설했다. 현재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산 정책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한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는 “얼마 전에는 저고위에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관계부처에서 추천을 받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었다”며 “부처들에 대책이나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의견조차 묻지 않는다. 그러면서 회의하겠다고 차관들을 소집하니 대부분 부처에서 실장급이 대참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어 이들은 “ISS의 사장 후보 선임 안건 반대 권고는 일반적으로 CEO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ISS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회사는 4년여에 걸쳐 고위경영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완전 개방형 공모제 도입 및 외부 인선자문단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절차를 통해 사장...
이 과정에서 5명으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 추천할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1차 숏리스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사추위는 1차 숏리스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를 거쳐 2월 중순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2차 숏리스트)를 공개하고 2월 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3월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 사장 후보 풀은 2020년부터 운영 중인 ‘고위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대상자 및 사장으로 구성된다.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외 및 사내 사장 후보 풀 중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군(롱리스트)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 후 지배구조위원회는 더욱 공정한 자격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통일된다
△농촌진흥청, 2023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 개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돼지 간세포 오가노이드(미니장기) 개발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7일(목)
△농식품부 장관 11:30 중동 전문가 브라운백 미팅(세종) 14:30...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간부급 공무원, 지자체 고위공무원과 간부급 공무원이 고루 모였다. 여기에 과제발굴, 방향설정, 개선방안 마련 등 추진단 업무 전 과정에 걸쳐 장·차관급 자문단 33명이 협업한다. 자문단에는 말 그대로 쟁쟁한 관료들이 고루 분포돼 있다. 조원동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장관, 신제윤...
이어 "포스코는 ‘탄소중립위원회’와 ‘탄소중립 그린 철강기술 자문단’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은 이달 21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글로벌 완성차사 고위급 인사들과의 미팅을 통해 기존 철강 사업뿐 아니라 이차전지소재 사업 전반을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최...
국제통화기금(IMF)은 ‘청소년연합(Youth Fellowship)’을 통해 청년 전문가 30여 명이 고위 경영진·직원과 세계 경제 이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청년의 관점과 생각을 OECD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24명으로 이뤄진 청년자문단 ‘OECD Youthwise’를 2021년 출범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금융에는 일자리·교육...
저고위의 역할은 정책들을 취합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결국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 반복된다.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권한을 주는 게 방법일 수도 있다. 과거 분과위원회가 현재는 자문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문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파견직 중심인 사무국에 상근직을 늘리는 등 위원회 자체 역량·기능을 보강할 필요도 있다....
선원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부산)
△제1차 민관합동 수출추진기획단 회의 개최(석간)
△2023년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방한 연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5:30 딸기 수출 현장 방문 및 간담회(충남 논산)
△농식품부 차관 10:00 농림법안 소위(국회)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선정 완료
△농식품부장관, 딸기 수출 확대를...
이날 이후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사내외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 자문단을 꾸리고 후보자 압축 작업을 진행한다.
지배구조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KT 이사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대표이사 후보 심사대상자를 선정한다. 같은 기간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이를 위해 한이헌·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을 자문단으로 영입했다. 규제를 만들어 본 사람이 규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인사다.
아울러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1항의 행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자문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자문기구의 안건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신중하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1항이 부여한 이첩요청권의 행사와 관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실효성이 있는 행사의 기준 및 절차, 통제 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수처...
이어 “어느 수사기관이나 기관장이 직접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적 없다”며 “심사하고 사후적으로 통제받고, 자문단을 꾸리고, 인권감찰관이 감찰하는 등 이렇게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인권에 대해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한 높은 기준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받아 달라”고 호소했다.
대해 이 간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공수처는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활성화하는 등 보안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간사는 말했다.
올해 초 정치권과 언론계, 민간인들을 향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자문단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통신자료 조회가 당시 큰 이슈였고 자문단에서도 깊게 들여다본 만큼 관련 내용이 인수위 간담회 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자문단은 회의에서 공수처가 지난 3일 1차 회의 당시 논의된 내용을 종합·보완해 상정한 안건을 놓고 다양한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자문 내용을 의결했다.
먼저, 수사자문단은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통신수사 관련) 실무제요 제작·활용 내지 고위공직자범죄 죄명별 처리 지침 작성, 통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