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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경제 역동적 성장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해야” [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韓 경제 역동적 성장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해야” [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콜린 크룩스(Collin Crooks) 주한영국대사는 기조 연설을 통해 "동등한 임금은 여성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인 의무가 아닌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영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영국은 성별...
    2024-09-20 17:59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25살 청년로펌…양 대표, 37세 되던 2000년 젊은 패기로 설립전통강자 ‘노동’부터 소송‧M&A‧공정거래50여 개 분야에서 종합 법률서비스 수행변호사 310여 명 등 임직원 600명 넘어해외지사 8개소 운영…독보적 전문성 갖춰헝가리‧체코‧폴란드‧우크라이나 겨냥하는‘중동부 유럽팀’…9번째 지사 신설 준비 중年 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10돌 맞은...
    2024-09-20 06:00
  •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고용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14.0%에 불과하다. 이는 짧은 가입기간에 기인한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는 18.7%에 머물고 있다....
    2024-09-08 05:00
  • [종합] 엔비디아 시총, ‘역대 최대’ 2789억 달러 증발…美 법무부 반독점 조사 본격화
    [종합] 엔비디아 시총, ‘역대 최대’ 2789억 달러 증발…美 법무부 반독점 조사 본격화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고용 지표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매수를 자제하고 차익실현 매도에 나서는 신중한 투자자들도 많았다. 대개 이런 시기에는 평소보다 우려에 대한 반응이 강해져 주가 하락을 예상한 매도세가 유입되기 쉽다. 엔비디아가 반독점 조사 대상이 결국 될 것이라는 전망도 시장의...
    2024-09-04 14:57
  • 서유석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밸류업, 범정부 차원 전략적 컨트롤타워 세워야”[자본중심 K밸류업②]
    서유석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밸류업, 범정부 차원 전략적 컨트롤타워 세워야”[자본중심 K밸류업②]
    그동안 밸류업 과제로 이사 충실의무, 배당·상속세,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음에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할부처들이 흩어진 탓에 일사불란한 작동이 어려워 업계의 혼선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회장은 “일본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본부’를 설치하고 각 관할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숙의하는 등 기시다...
    2024-09-03 16:00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민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고용장려금(1인당 월 35~90만 원·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 대상) 대상을 연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공공일자리는 3만2000개에서 3만4000개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의료집중형 거주시설(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 1개소를 시범 도입한다. 모바일로 온·오프라인 신원 확인...
    2024-09-03 11:00
  • 금리 인하 조짐에 M&A 시장 '꿈틀'…M&A 분쟁 막는 보험 뜬다
    금리 인하 조짐에 M&A 시장 '꿈틀'…M&A 분쟁 막는 보험 뜬다
    예컨대 M&A 주식매매계약서상에서 △재무제표 △세금 △고용 등의 측면에서 진술 및 보장 오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이 아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상품을 통해 매도인은 손해배상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매수인은 잠재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해외 보험사가 국내 W&I 보험 영업에 적극적이었지만...
    2024-09-03 05:00
  • 여야 ‘공통공약’, 뭐가 있나…저출산·반도체法 ‘주목’
    여야 ‘공통공약’, 뭐가 있나…저출산·반도체法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인구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 등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 모두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 육아휴직 자동개시 의무화도 양당이 제시한 공통공약 중...
    2024-09-02 17:28
  •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김병국 삼정KPMG 상무는 8월 30일 중견련이 개최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 관리 폐지 등 중견기업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앞으로 법...
    2024-09-02 09:40
  • 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서 올해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266건으로 전년 동기(284건)보다 18건(6.3%) 줄었으나, 사고사망자는 296명으로 7명(2.4%) 늘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건설업은 사망사고와 사고사망자가 각각 130명으로 17명(11.6%), 128건으로 17건(11.7%) 줄었으나, 제조업은...
    2024-08-29 12:00
  •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계획 미정”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계획 미정”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하반기 세계 경기 둔화 우려, 내수 부진, 경기심리 악화 등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들의 보수적인 채용이 예상된다”며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입법 논의를 지양하고, 각종 지배구조와 진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산업 발굴과 기업 투자ㆍ고용 확대를...
    2024-08-29 06:00
  •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판결에서도 고용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한국인 입주 가사도우미가...
    2024-08-28 15:09
  •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전에...힌덴버그 공매도 표적된 SMCI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전에...힌덴버그 공매도 표적된 SMCI
    힌덴버그는 2020년 SMCI가 회계·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에 주목했다. 당시 슈퍼마이크로는 2억 달러 이상을 부적절하게 수익으로 인식하고 비용은 과소평가한 사실 등이 발견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소송을 당해 1750만 달러(약 233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힌덴버그는 전직 SMCI 영업사원의 발언을 인용해 “회사는...
    2024-08-28 14:41
  • 자살사망자 대부분 사망 전 경고신호…인지한 가족·지인은 23.8%뿐
    자살사망자 대부분 사망 전 경고신호…인지한 가족·지인은 23.8%뿐
    고용형태는 피고용인이 38.6%로 가장 많았고, 소득수준은 월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이 46.5%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자살사망자는 평균 4.3개 스트레스 사건을 다중적으로 경험했다. 생애주기별로 청년기(34세 이하)에는 실업과 구직, 장년기(35~49세)에는 직업과 경제, 중년기(50~64세)에는 퇴직·은퇴·실직, 노년기(65세 이상)는 대인관계 단절과 건강 문제로 인한...
    2024-08-27 13:24
  •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고용 분야는 총지출은 늘었지만, 육아휴직급여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이다. 복수 정부부처에 따르면, 내년 예정됐던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이 대거 취소됐으며, 일부는 계속사업에서도 예산이 깎였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2023~2024년 예산 구조조정을 상당 부분 하면서 그쪽(의무지출)에서 더는 구조조정 폭이 크게 나올 수 없어서 올해는...
    2024-08-27 11:0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특히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 완화(소득 1억 원→1억2000만 원·재산 9억 원→12억 원)로 2000가구,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 20만 원 확대에 따른 2만6000가구 등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비지를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올렸다.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 소득 중...
    2024-08-27 11:00
  •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조항도 정비했다(제202조, 제204조). 고용·위탁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사정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성’과 ‘윤리성’이라 할 수 있다. 공정한 평가 정신과 도덕적 윤리성을 함양하지 않은 손해사정사가 만연하다면 손해사정업무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2024-08-24 10:00
  • AI로 쓴 자소서, AI 면접관이 판단한다
    AI로 쓴 자소서, AI 면접관이 판단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1%는 서류 전형에서의 챗GPT 사용에 ‘독창성이 없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41%는 AI를 활용한 서류가 많아짐에 따라 ‘자소서가 사라지고 다른 전형이 강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08-23 15:34
  •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불량 배터리가 화마 키웠다"...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대표 사전구속영장
    한편, 합동수사를 실시했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화재의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2024-08-23 13:14
  • 권익위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시 사업주 고용부담금 완화해야”
    권익위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시 사업주 고용부담금 완화해야”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한 병원은 장애인 근로자인 한 간호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약 500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에 해당 병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하는 경우, 대체 장애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024-08-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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