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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 보상금 10억3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3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

2024-10-29 10:49
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가 44

2024-07-18 10:29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A 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 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7178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2023-12-26 09:02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R&D) 사업비·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418억 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으로 20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

2023-12-07 13:00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2023-09-17 16:31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로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시외버스는 20

2023-06-22 20:32
“고용장려금 지원·경영 맞춤형 처방”…소상공인 살리기 나선 서울 자치구

신규인력 채용 시 1인당 300만원 지급무급휴직 근로자에 1인당 최대 150만원맞춤형 경영 코치·소상공인 동아리 운영 서울 자치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여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가게 운영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내

2023-04-08 10:00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에 107억 투입…신규채용 인건비·고용유지 지원

올해 신규인력 채용, 6개월 고용 유지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1인당 최대 150만원다음달 3일부터 기업체 주소지 자치구에서 접수, 고용 유지 확인 후 지급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 원을

2023-03-29 11:15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은 못할망정" 원희룡, 대한항공 직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원 장관은 "코로나 기간 살아남게 해줘 감사하다는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은 하지 못할망정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면서 재차 압박했다. 원 장관은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를 마친 이후 취재진을 만나 "대한항공은 코로나 때 고용유지 지원금과 국책 금융을 통해 국민의

2023-02-20 07:10
이통3사, 공인알림문자 RCS로 발송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를 RCS(Rich Communication Suite)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인알림문자는 공공·민간기관 등이 종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세금고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국민연금 가입정보, 건강보험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어 휴대폰 멀티문자메시지(MM

2023-02-16 10:16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에서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취업지원과 노동전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반면, 일반직종 취업지원, 일반 지원금·장려금 예산은 감액했다. 달라진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 구직자들의 ‘취업난’보단 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단 것이다. 고용부가 2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일자리 예산

2023-01-02 12:00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들이 오히려 고용 규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수혜 이후에는 고용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장려금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사업의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정책연구 제11

2022-12-25 10:25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되면 8년 뒤 정비사 등 일자리 '반토막'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8년 뒤 관련 업종 근로자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10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어 5개 과제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가 위탁 수행하는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회 변화나 국가적으

2022-12-20 13:57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 등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경남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제5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

2022-12-19 11:00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올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69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약 26억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

2022-12-14 12:00
내년 고용 '한파' 온다는데…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

내년 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1.5조 삭감..노인 등 직접일자리 인원 7.5만명↓경기침체로 내년 취업자 증가폭 9분의 1로 감소 전망...“예산 늘려 대응해야”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최근 잇따라 나오면서 일자리 예산을

2022-11-08 09:58
"이제 복직하나 했는데"…지원금 끊긴 LCC '구조조정' 위기

에어서울ㆍ부산 '완전 자본잠식'티웨이 부채비율 '963%' 달해겨울 성수기 아직인데 지원종료정부, 내년 초나 연장 여부 결정보릿고개 넘는 새 '적자 늪' 심화 항공업계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이 10월부로 종료되면서 여전히 적자 늪에 빠진 LCC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115억 원(2021년 913억 원) △진에

2022-10-18 18:04
항공사 하늘길 열렸지만…저가항공 채용문은 굳게 닫겨

대한항공 3년 만에 객실 승무원 공개채용·아시아나도 내년 초 예정제주항공ㆍ진에어 등 LCC 10명 중 4명 휴직 중, 인력난 허덕 하늘 문이 열리고 항공업계가 국제선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 채용 시장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항공사들은 코로나 시기 이탈 인력이 거의 없었음에도 대규모 채용에 나섰지만, 저비용항공

2022-10-18 17:06
활짝 열린 하늘길, 항공사 '인력난' 해결은 언제쯤?

일본이 오는 11일부터 외국인 무비자 개인 여행객 입국을 허용하면서 일본 여행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항공사는 경쟁적으로 노선을 증편하고, 향후 정상화에 따른 인력난 회복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일본 자유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일본상품 예약률

2022-10-09 07:00
1심 이어 2심도…법원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는 부당해고"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8일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2022-09-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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