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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경제도 이젠 정치를 나무라야 한다

미국의 선거가 인신공격보다 세금, 낙태, 고용, 투자 등 정책 중심으로 치러지는 데는 기업인들의 지지 여부가 불러온 바람직한 영향력으로도 분석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업인의 정치적 발언은 큰 역풍을 가져왔다. 심지어는 기업을 파산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정치는 기업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건희 회장의 “정치 4류, 기업 2류”라는 베이징...

2024-09-18 18:38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야권의 반발에도 김 고용부 장관을 임명한 이유다. 경제학자인 유혜미 교수를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임명,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도 윤 대통령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 등에서 힘을 모아야 할 국회와의 협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대 국회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첫 정기국회 문을 연다. 그러나 이날...

2024-09-01 16:43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2024-08-29 14:17
尹 “저출생 대책 원점 재검토...지역균형발전이 근본 해결책”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효과가 없었던 저출생 대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은 우리의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교육·의료·주거·고용·복지를 비롯한 다방면 연계 과제이고, (이를) 종합·조정하기...

2024-08-29 10:56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6일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먼저 세팅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조정할 수 있다. 모든 논의를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며 “정 합의가 안 되면 보험료율을 1~2%포인트(P)라도 인상해 다른 것들을 논의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2024-08-06 13:32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유 수석은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영향력이 크다. 그만큼 여러 부처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하나의 원인과 대책이 아니라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노동시간 유연화, 노령인구 경제활동 참여, 이민...

2024-07-28 09:09
첫 저출생수석에 쌍둥이 키우는 40대 워킹맘...정책 드라이브 걸까

또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 소통에 적극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교수가 금융정책, 부동산 등 거시경제 분야 전문가로 저출생 문제와 연관성이 크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교수는 "저출생 혹은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것이 거시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2024-07-27 06:00
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교수 임명[종합]

또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의 소통에 애쓰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번 저출생수석비서관 임명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부총리급...

2024-07-25 14:53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이에 따라 추가 개각은 과기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등을 핵심 축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현안 해결 등 숙제를 안고 있는 일부 장관들은 유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의료 개혁 문제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상황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때까지 교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의정...

2024-07-04 15:37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

이어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임기 내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 주거를 지원하고, 이를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2024-06-26 16:38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2024-06-20 17:35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2024-06-19 16:41
尹, 중폭 개각 이달 넘길 듯...저출생수석 찾기도 시간 걸릴 것으로

취임 초 임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 후보군에 올라 있다. 차관급에서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가와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2024-06-17 17:38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 대통령은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야 한다"며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내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년 정책도 당부했다. 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2024-05-17 17:59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가 어렵다”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4‧10 총선 전인 3월 26일 열린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재개됐다. 우선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

2024-05-14 14:52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박상우 국토교통부·강도형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4-04 11:41
尹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200조원 시대 열겠다"

첨단 바이오 기술 기반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 구축, 초고령화 시대 대응한 노인성 질환 진단·치료 및 역노화 기술 개발과 함께 "뇌 연구를 통해 뉴로모픽(뇌 작동 방식을 최대한 실리콘에 구현해 만든 칩)을 개발, AI 반도체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어 "유전자...

2024-03-26 16: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금) △고용부 차관 14: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 ◇보건복지부 25일(월) △함께라서 따뜻했던 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나선 지자체 포상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선정 2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복지부 1차관 11:00 제18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글래드호텔) △약자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전국...

2024-03-24 08:58
與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4번 진종오, 8번 인요한

비례 15번은 김예지 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비례 16번은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이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례 17번은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비례 18번은 박준택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비례 19번은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비례 20번은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겸 통일융합연구원장, 비례 21번은 정혜림 전...

2024-03-18 15:52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조규홍 보건복지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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