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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반발해 소위

2024-07-16 13:10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상·하한 없이 경사노위 넘긴다…11일 의결 전망

4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까지 6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타임오프제 적용범위를 두고 여야 격론을 벌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결정권을 맡기는 안이 통과됐다. 고용노

2022-01-04 18:45
여야, 타임오프제 ‘상·하한’ 합의했지만…“與 뒤집어 불발”

"최초 정부 예산추계 '수백억'이라 재추계하며 심의""정권 상관없이 적정 예산 되도록 상ㆍ하한 여야정 합의""합의 범위, 정부 추계 수백억에서 절반 이하"합의에도 의결 불발…"與, 상ㆍ하한 무효화하고 노동계 호도"野, 회의장서 "예의가 없어" 고성…與 "우리가 어떻게 다 정하나"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의 적용범위

2021-12-22 17:54
與, 경제계 호소에 “노동이사제 강행, 근로기준법 속도조절”

경총ㆍ중기중앙회, 與 찾아 "노동이사제ㆍ근기법 확대 우려"송영길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 안 돼…근기법은 속도조절 예정"코로나19 등 판단 외에 기재위ㆍ환노위 상황도 고려돼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수순…ESG 일환이라 거부명분 없어"환노위 "소상공인 어려움 공감…정부 파장 예상도 부재"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2021-12-20 18:50
[단독] 타임오프제, 경사노위 위임안 검토…노동부 예산추계 실패에 여야 뿔나

노동부,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들쑥날쑥해 예산추계 신뢰성↓한 소위원 노동부 관계자에 "여야정 다 죽는다" 소리쳐이에 입법 후 경사노위에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결정 맡기자는 제안21일 경사노위 위임안 심의되지만 "사실상 노정정" 반대도근기법 확대는 좌초 전망…"대선ㆍ코로나 국면이라 부담" 16일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도입

2021-12-16 19:57
與, 윤석열 고리 ‘타임오프제·5인 미만 근기법’ 압박…환노위선 비관

박완주 "이재명 대선공약, 윤석열 진정성 보이려면 협조해야"청년 선대위 "국민의힘 반대로 6개월간 소위 못 열려 책임져야"환노위원 "9일 공청회 분위기상 근기법은 어떻게든 막을 듯" 16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와 근로기준법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된다. 이에

2021-12-16 11:51
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중기·소상공인 벼랑으로 내모는 것"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통상임금 수준 확대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생산과 소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이렇

2021-12-15 17:07
취업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을 가결했다. 환노위는 11일 고용소위를 열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시국회가 오는 15일에 끝나

2020-05-11 17: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한국판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IDPP 구축센터 개소식 및 에너지 기술마켓 착수보고회(전력연

2020-05-10 09:34
한국 “민주당 정경두 보호 위해 본회의 거부” vs 민주 “본회의 일정이 법안 심사와 무슨 상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는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대립해 파행됐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에 18∼19일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일정을 합의해주

2019-07-18 15:29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경제]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2019년 제5회 생활시간조사 실시(석간) △“국유재산 활용방안, 국민에게 묻는다”(석간)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 16일(화) △부총리

2019-07-15 08:46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2019년 제5회 생활시간조사 실시(석간) △“국유재산 활용방안, 국민에게 묻는다”(석간)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

2019-07-14 11:00
[공공기관 가짜 장부 下] ‘편법 의무구매’ 알고도 정부는 뒷짐

정부가 유통사의 난립으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대안책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직접 생산한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정부는 3년이 지난 2019년 6월에야 직접 생산품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구매 실

2019-06-12 05:00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난항…단위기간 놓고 이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를 심사했지만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었다. 이에 소위 통과 법안 의결을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

2019-04-03 18:11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끝나지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등 주요 민생 경제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가 장관 후보자 인사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을 둘러싼 이견도 상당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2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를 취소했다. 4·3 보궐선거가 임박하

2019-04-01 19:39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경제] ◇기획재정부 1일(월) △기재부 등 범부처 합동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출범(석간)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4.2~4.3일) 개최 계획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작은 실천 선포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당정 확대재정

2019-04-01 09:03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기획재정부 1일(월) △기재부 등 범부처 합동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출범(석간)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4.2~4.3일) 개최 계획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작은 실천 선포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의원회관) △2

2019-03-31 10:48
[오늘의 주요 뉴스] #태양광 #최저임금개편 #5G요금제 #백화점봄정기세일 #아이돌봄서비스 - 3월 25일

오늘(25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중국 저가공세에 폐업…토종 태양광의 눈물’, ‘국회서 표류하는 최저임금 개편 심의’, ‘이통3사, 5G 요금제 공개 임박’, ‘“봄, 봄, 봄…봄 정기세일이 왔어요”’, ‘김희영 빌딩블럭스 대표 “아이돌봄 서비스, 늦둥이 아빠가 가장 반기던데요”’ 등을 꼽아 봤다. ◇[스페셜리포트] 中 저가공세에

2019-03-25 13:38
국회서 표류하는 ‘최저임금 개편’ 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는 18일부터 21일까지 회의를 열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19-03-24 18:27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경제] ◇기획재정부 18일(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향(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15:3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시도의원)(세종청사)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석간)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일(수) △기재부 2차관 10

2019-03-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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