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서울고검도 불구속 기소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운영하며 K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필리핀에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35)씨가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본사 관계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은 지난 7월 말 접수됐으며 양씨는 피의자로 입건됐다. 고소인 조사는 마친 상태로 현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을 고소한 가맹점주들은 양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23일 어트랙트는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는 워너뮤직코리아의 전 대표와 현 전무를 상대로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 측은 "워너뮤직코리아가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과의 계약 분쟁) 템퍼링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라이즈 전 멤버 승한에 대한 인신공격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승한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당사는 데뷔 이후 지속적으로 승한에 대한 허위 사실, 인신 공격, 모욕, 비방을 포함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상당량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 각종 불법 행위에
세계적인 축구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가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 스웨덴 매체 엑스프레센, 아프톤블라데트 등은 최근 스웨덴을 방문한 음바페가 한 여성으로부터 강간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여성은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음바페가 머물던 스톡홀름의 한 호텔에
연예인 불법도박. 이전부터 이어진 그 불미스러운 명단에 새로운 이름이 추가됐는데요. 바로 개그맨 이진호입니다. 그는 직접 자신의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고개를 숙였죠.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 tvN ‘코미디 빅리그’ 등 공개 코미디쇼를 통해 인기를 얻은 이진호는 현재 JT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국감서 명태균 의혹 관련 질의 지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해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사실무근인 이야기를 하면 고소를 안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솔직히 말씀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명태균 씨에 대한 고소장을 써놨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명태균 씨와 관련한) 질의는 국정감사장에서 어울리지는 않는다”라며 “국가 위임 사업도 아니고 국가 보조금
일명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등 다수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유튜버 등 2명이 구속됐다.
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운영자 A(20대)씨와 영상제작자 B(3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의 공개매수에 찬성한 이사진을 형사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영풍은 이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상임이사들과 비상임이사 1명, 불참한 사외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외이사 6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4일부터 23일까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에 벌금형이 확정되며 소속사 측에서 강경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30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많은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빅히트 뮤직은 일간베스트
'나는 솔로' 22기 순자가 악플러 고소를 선언했다.
26일 SBS플러스·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 ' 22기 돌싱특집 출연자 순자(가명) 법률대리인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라며 "외모 비하부터 성희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악플러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에 대해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은 "동업 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경영 대리인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의 수상한 경
인천 요양원에서 60대 여성이 요양보호사에게 폭행을 당한 CCTV 화면이 공개됐다.
24일 인천 강화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3월 요양원에 입소 중인 6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B 씨를 화장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공항 패션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승자의 여유 멘탈 갑 장원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장원영이 안티였던 탈덕수용소 경찰 조사 패션을 똑같이 따라 입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원영은 과거 탈덕수용소가 경찰 조사 때 입고 온 핑크색 상의와 흰색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이들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풍정밀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나서자 이를 적대적 인수ㆍ합병(M&A)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영풍정밀 관계자는 “
큐텐 입점 해외셀러도 고소 참여“9월엔 정산될 것이라 믿었지만…”2·3차, 셀러 추가 고소 예고도
국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자(셀러)와 큐텐 입점 해외 셀러가 모여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비롯해 주요 경영진을 처음으로 고소했다. 티메프 셀러는 그간 진정서 접수 등으로 대응을 해왔지만 이번 단체 고소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티메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입점 판매 업체(셀러)가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소에 나선다.
19일 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구 회장을 비롯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동식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