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근 씨 별세, 고동원·원도·원채·혜경·혜순·원종(DB금융그룹 부회장) 씨 모친상, 김옥진·임수경·최윤순·정덕임 씨 시모상, 이종구·한석만 씨 장모상 = 27일(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3월 1일(금) 오전 7시 20분, 장지 천안공원묘원. 02-2258-5925
김범수 의장, 금감원 특사경에 SM시세조종 관련 혐의 조사 받아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카뱅 지분 최소 4%, 최대 10% 이상 처분 가능성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4.17% 중 약 20.17% 또는 14.17% 해당배재현 투자총괄대표 처벌 시에도 ‘양벌규정’상 카카오법인 적격성 문제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 시세조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 디지털 혁신을 위해 규제 완화ㆍ개선에 나선 가운데 금융사들이 디지털 혁신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우리금융그룹은 데이터ㆍAI 총괄 조직인 ‘DI(Data Intelligence) 기획부’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통합뱅킹 플랫폼인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서비스를 위한 첫발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원래 우
은행법학회, 관련 세미나 개최 "소비자 보호 수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 규정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의 현실 적합성과 법 집행의 합리성을 위해 원칙중심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정부가 금산분리 재정비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벌써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간 결합에 제한을 두면서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를 막고자 마련한 제도다. 25년여간 시장 질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금융시장이 디지털화를 추구하면서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로 낙인 찍혔다.
◇금산분리
전성인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금융산업정책의 정부 이관 등 원칙 제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학계 모임이 정식으로 출범한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모임의 활동 범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이하 금개모)’은 이달 16일 출범식을 갖는다. 금융감독 체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24일 국회에서 열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윤관석 의원과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협회가 후원하는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네이버 TV로 생중계되는 이번 세미나는 ‘가상
금융당국 감독실패가 사고 본질판매·수탁사 관리 소홀도 도마위
선진 금융으로 칭송받던 사모펀드 시장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말그대로 쑥대밭이 됐다. 돌연 ‘환매중단’이라는 비슷한 얼개의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개인과 회사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 붕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라임 사태는 운용ㆍ판매사 사기에
1조 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각 은행이 내부적으로 꾸린 상품선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자산운용처럼 의도적으로 상품을 속여 판매한 경우 내부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다. 현행 사모펀드 규제는 사실상 자산운용사의 ‘자의적 신뢰’에 기대야 하는 빈틈을 드러낸 셈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공정성을 가지려면 설치법을 만들고, 민간전문가가 위원장을 맡아야 해요. 결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도 마련하고요. 해외처럼 말이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조언이다. 그는 제재심
“낙하산 인사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공기업 수준은 하(下)에 해당한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의 수준을 이같이 평가했다. 고동원 교수는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기관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는 관행이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윤종원 전 경제수석의 IBK기업은행장 임명이 대표
2013년 8월 말, 당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이사장에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 실장으로 근무했던 서근우 씨가 내정된 소식이 전해졌다. 신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분류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 제26조 1항에 따라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이하 임추위)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순서였다.
그
본지는 국내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현황’ 자료를 확보했다.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기관의 장과 비상임이사 그리고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진 임추위 위원들은 대부분 집권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임추위 위원들은 금융과 관련된 전문성이 전무했지만, 여당
회생파산 업계에서는 브로커 시장이 워낙 커서 뿌리 뽑기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심지어 브로커들은 불법 사금융에까지 손을 뻗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정식으로 등록된 여신전문업체는 111개다. 이 중 23개가 캐피탈로 불리는 할부금융사다. 브로커들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혁신안의 핵심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내부통제 사고 발생 책임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에 묻는 등 안건 10개가 지배구조법 개정 사항에 속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혁신안 법제화에 애를 쓰고 있으나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 금융회사 지분을 4%(의결권 없이 1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법 적용을 받는 인터넷은행도 그 대상이다. 이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인터넷은행이 애초 기대했던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기업 KT를 2대 주주로 둔 케이뱅크는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융감독기구는 본질적으로 금융사와 더불어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바람직한 금융감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외부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올해 자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조직개편 작업이 없던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물밑작업에 나서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비자보호국과 금융혁신관(정책관)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서민금융국 일부 업
금융 혁신작업에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금융의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가 낙후된 가장 큰 요인은 관치(官治) 때문”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뿐 아니라 감독도 수행하고 있는 등 모든 것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고동원 교수는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금융감독·검사 제재
금융회사의 회계 감시와 경영진 견제 역할을 하는 금융권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BNK 등 지방금융지주 감사위원의 경우 금융권 경력이 없은 인사가 많아 선임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외부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감사위원 추천 시 지주회장 입김을 배제하고 관련 경력 3년 이상 등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