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마스터 라이언의 거짓말’ 편으로 시드니 한인 일가족 살인 사건이 집중 조명됐다.
지난 2월 20일 호주에서 한인 일가족이 피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엄마와 7살 아들은 아들이 다니던 시드니 노스 파라마타 지역의 한 태권도장에 목이 졸려 살해됐으며 아빠는 자택에서 칼에 찔린 채 살해됐다.
호주 경찰은 용의자로...
12세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자...
최근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두 살배기와 친부·계모의 상습적인 학대 끝에 멍투성이로 세상을 떠난 12세 초등학생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8명 이상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진다는 통계가 나왔다.
12일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친부와 계모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계모 A 씨(43)와 그의 남편 B 씨(4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7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A 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B 씨는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 중이었다.
따로 경찰...
3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 씨가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7년보다 3년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각각...
같은 달 친부가 계모와 아동학대한 사건에서는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등을 바탕으로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친부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후견인 지정 등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하게...
경찰이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계모와 친부를 아동학대로만 의율했으나 검찰 송치 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10여 명의 검사가 수 개월간 의학자, 독성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고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업체가 실험결과를 은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천안 계모 사건, 화성 입양아 학대 등 아연실색할만한 일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수법은 잔인했고, 결과는 참혹했다.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3만8900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43명의 아이가 하늘로 갔다. 5년 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학대는 대부분...
아이가 학대를 받다가 숨진 사건이 아니라 계모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학대 행위를 이어가다 사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동에 대한 국과수 부검 구두소견에서도 직장(대장) 파열 등의 외상은 강한 가격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아이 사망 직후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한 뒤 주거지 감식을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다음날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당시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친부도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숨진 아동은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에도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계모 이씨는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 말에는 “아이가 다리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쉬어야 한다”며 숨진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기간은...
A 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서울 천호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일 오후 두 시 반쯤 아버지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어 "신상 공개와 화학적 거세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서 "법정 최고형으로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아협은 2013년 울산계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다.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 활동, 상담 및 예방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일으킨 바 있다.
'여성만을 위한 부처' 인식 잘못…가족ㆍ청소년 정책도 큰 비중자본시장법상 '여성할당제' 여성 아닌 기업 위해 만든 제도박원순 전 시장 사건 계기로 공공기관 성폭력 근절돼야탈레반, 여성 차별 인권 침해 우려 커…국제사회 협력해야
7월 7일 성폭력방지법 추진단 출범 브리핑에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한...
손발로 차고 밟고 때리고…13세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10대 딸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0·여) 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년 전 홍콩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 루이린 사건'이 2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루이린은 친부와 계모에게 약 5개월간 학대를 받다가 2018년 1월에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루이린과 그의 오빠(8)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침낭에 넣어 묶어두는 학대를 가했다. 심지어 칼과 가위를...
1심은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해 보이고, 피해 아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두 차례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학대행위의 내용과 강도는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명백한 폭력 행위였다”며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소년이 대답하기 꺼릴 성 경험 여부를 묻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대신 경찰은 조사서에 '기타 참고사항' 란을 만들어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성 경험 여부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조사서에서 '계부·계모', '결손가정'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비행소년을 낙인찍을 우려가 있는 '비행 척도 등급화'를 폐지했다.
9세 아이를 가방에 넣어 학대한 일명 '천안 계모'는 물론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너 오늘 kill한다'의 성폭행 사건 주범인 중학생들의 신상도 올라와 있다.
대중들은 대체로 디지털교도소의 개설취지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피해자가 당한 고통만큼 가해자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처벌이 약하니...
작은 여행 가방에 갇힌 B 군은 계모에게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A 씨는 B 군이 갇혀 있는 여행용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뛰었고, 헤어 드라이어를 이용해 뜨거운 바람을 넣기도 했다. 결국 B 군은 사건 당일 옿 7시 25분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수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여행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