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데려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 후임에 다이빙 강요금고 8개월 원심 깨고 모두 무죄…“자발적으로 모임 참여”유족, 재판부에 항의…“폐쇄적인 군 특수성 고려 안한 판결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영(令)이 안 선다.”
과거 한 지자체장은 만날 때마다 ‘영’을 언급했다. 전임자가 분위기를 너무 풀어놓는 바람에, 업무지시를 하면서 되레 상관이 눈치를 봐야 한다는 하소연이었다. 그는 계급 구분이 명확한 조직에서는 영이 서야 부하 직원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강조했다.
10년 전 군 생활을 할 때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 탈영병을 찾기 위해 사단 내
선임 강요로 다이빙…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2심 첫 재판재판부, 입증자료 보완 요청…“검찰 측 아무것도 준비 안해”
선임의 강요로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익사한 고(故) 조재윤 하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며 검찰의 공소요지를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장석조·배광국·김복형 부장판사)는 5일 위력행사가혹행위, 과실
항소심 재판 앞두고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유족 "죽을 가능성 알면서도 수영 못하는 아들에 다이빙 강요"
“선임이 시키는데 어떻게 안 뛸 수가 있나.”
고(故) 조재윤 하사의 어머니 조은경 씨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 조 씨는 “재윤이는 수영을 전혀 못해서 평소 물가 근처에도 안 가던 아이”라며 “선임들이 무서운 분위기를
경기 가평 계곡 사망 사건 피해자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7일 채널A는 ‘뉴스A’를 통해 가평 계곡 사망사건 피해자 A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단독 공개했다.
이 영상은 피해자 윤씨가 사망하기 2시간 전인 6시 15분경 촬영된 것으로 공범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괴롭히는 물놀이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공범은 윤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