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다”며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인 27조9977억 원(3.8개월분)을 보유 중이다. 경총은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입 자연 증가분이 약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정부와 사용자위원, 일부 공익위원들도 차등 적용 주장이 법적 근거가 빈약하고 논거도 없는 주장임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뒤에 있는 목적은 당장에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2016∼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G5 평균치의 4배인 44.6%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끌어올린 탓이 크다.
우리 기업들은 주요 경쟁국 기업들과 달리 ‘주휴수당’ 부담까지 지고 있다. 이를 포함한 현행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 1만1932원에 달한다. 대다수 영세사업자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과속 질주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산입범위 개악, 그리고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 안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200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인상됐다.
2013년과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97.9%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0%)의 4.9%, 명목임금(37.7%)의 2.6배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더라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5.2%로 같은...
경총,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전년 比 2.8% ↑…인상률은 낮아져초과급여 포함 시 5000만원 넘어금융ㆍ보험 임금총액 8722만원…숙박ㆍ음식점업보다 5700만원 ↑
지난해 우리나라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은 47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급여를 포함한 연 임금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5000만 원을...
경총에 따르면 2002∼2022년 한국 대기업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183.1%로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154.2%)을 넘어섰다. 매출 100대 기업 중 직원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은 2022년 35곳에서 48곳으로 13곳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6%에서 1.4%로 뒷걸음질 쳤다.
귀족 노조의 입김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선명성 경쟁을 통해 권력을 쥐는 노조...
2022년 한국 대기업 임금이 20년 전보다 157.6% 오를 때 중소기업은 111.4% 인상됐다. 같은 기간 일본 대기업은 6.8% 감소했고, 중소기업은 7.0% 상승했다. 경총은 “2002∼2022년 한일 간 실근로시간 변화까지 감안하면 양국 임금 인상률 차이는 더 크다”고 했다.
양국 대기업 임금을 각각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한국이 57.7, 일본은 73.7이라고 한다....
경총, ‘한·일 임금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 발표2022년 韓 임금 399.8만 원 > 日 임금 379.1만 원20년 간 국내 대기업 임금인상률 157.6%대기업 높은 임금인상으로 日보다 임금 격차 커져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던 한국의 임금 수준이 20년 만에 일본을 넘어섰다. 다만 대기업의 누적된 높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기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 둔화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3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 인상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월평균 임금 총액(초과 급여 제외)은 전년 대비 2.9% 오른 395만8000원이라고 밝혔다.
인상률은 작년 상반기 6.1%보다 3.2%포인트(p) 낮아졌다.
기본급 등...
2%)에 앞서는 등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경총 류기정 총괄전무는 “매년 임금인상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재정수입은 자동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율마저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지난해 고물가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동기간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최임위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34.6%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수준을 3% 미만으로...
경총은 "최근 5년 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동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며 "특히 물가상승률이 1.9%에 불과했던 지난 2018~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은 무려 29.1%나 인상된 바 있다. 당시는 물가가 낮았음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제는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크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05% 인상돼 생계비 인상률 9.34%보다 낮아 최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은 4.3%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서민경제의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제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심의기초자료인 생계비...
경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2021년(4.3%)의 3배 수준으로 올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에서 미만율이 30%를 넘었다.
최저임금 차등은 인상률과 함께 최대 쟁점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 관련 기초통계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31일 그 결과를 최임위에...
이에 대해 경총은 "그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한국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41.6%로, G7 국가보다 1.3~5.6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OECD와 각 국가의 최저임금 소관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한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1.4% 인상됐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는 3.1% 감소했다. 경총은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체가 300인 미만보다 정액 급여는 더 낮은 인상률을, 특별급여는 더 높은 하락률을 보인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2021~2022년 2년간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인상률은 13.5%로 300인 미만...
임금 구성항목별로는 정액급여 인상률은 4.1%로 작년 인상률보다 1.0%포인트(p) 올랐지만, 특별급여 인상률은 19.1%로 매우 가파르게 인상됐다.
임금총액 인상률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격차를 보였다. 올 상반기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월평균 임금총액 인상률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9.8%로 크게 오른 반면, 300인 미만은 4.8%로 그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차이는...
류기정 경총 전무는 “매년 임금인상과 공시지가 상승만으로도 건강보험료는 자동으로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총체적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만큼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경총은 끝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0%의 산출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경총은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평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