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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회의(비공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조간) △KDI, 아시아개발은행과 태국 바이오순환녹색(BCG) 경제 연수 개최(조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통계청·보건복지부 업무협약 체결(조간)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4차 회의(조간) 24일(화)...
    2024-09-22 09:17
  •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또한 한국 수출제조업의 공급능력 확대유지를 위해 2022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를 기록 중인 법인세 부담률을 대폭 하향해 핵심기업들의 국제경쟁력 배양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기엔 기업을 둘러싼 각종 환경규제를 포함한 소위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등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도 철폐하는 것을 포함한다....
    2024-09-19 18:46
  •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대폭 높였다. 이후 집값 상승으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격을 12억 원까지 확대하고...
    2024-09-19 17:46
  •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소위 위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삼3자 특검안을 언제까지 하겠다. 기다려 달라’, ‘야 5당이 낸...
    2024-09-11 14:22
  • [종합] 한 발 물러선 이복현 "가계대출 정책 혼란 드려 송구…자율규제 강화"
    [종합] 한 발 물러선 이복현 "가계대출 정책 혼란 드려 송구…자율규제 강화"
    이 원장은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엄중함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다만 각 은행의 포트폴리오 관리 상황은 모두 다르므로 소위 '그레이존'에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에게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2024-09-10 15:28
  • 동반위 새 위원장에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임
    동반위 새 위원장에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임
    동반위는 경제단체와 유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의 의견수렴 및 추천을 받아 이달곤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공식 취임은 23일부터이다. 이달곤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제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달곤...
    2024-09-10 08:57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혼율 9위, 아시아에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이혼 건수는 9만3200건에 달할 정도로 많죠. 사회적 흐름과 유행을 좇는 방송가에서 이혼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제작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건데요. 특별해 보이기만 하던 연예인 부부의 현실적인 고민과 갈등에 공감하거나 위로받았다는...
    2024-09-09 17:04
  •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드라마 속에서 차변은 파트너 변호사라고 소개되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회사의 임원인지 상관없이 그 실질이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는지 몇 가지 판단지표를 가지고 소위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2024-09-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석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 발표(석간) △2024년 9월 재정동향(7월말 누계기준)(석간) △제1차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개최(석간) △기재부 2030자문단, 2024년 하반기 정책제안 발표회 개최(석간)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조간) △이형일...
    2024-09-08 08:25
  •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를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여기고 전 국민 25만~3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지역화폐법를 기폭제로 여야 ‘협치 무드’는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2024-09-07 06:00
  •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22대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입장 차를 넘어 국익의 관점에서 경제법안을 다뤄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최 회장은 “기업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며 “특히 첨단사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다. 에너지나 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2024-09-05 16:22
  • WTO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 세계 무역 ‘차이나+1’ 다변화 속 기회 있어”
    WTO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 세계 무역 ‘차이나+1’ 다변화 속 기회 있어”
    포함하는 소위 ‘차이나+1’ 전략을 통해서 다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플러스(+) 1’ 국가에 해당된다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오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정책에 따라 한국 무역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묻는 말에 3일 열렸던 ‘2024년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언급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2024-09-04 10:53
  • [데스크 시각] 벌써부터 걱정되는 내년 광복절
    [데스크 시각] 벌써부터 걱정되는 내년 광복절
    외교부는 1965년 7월 5일 정부가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를 재확인하며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독립기념관이 어떤 곳인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온전히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물려주자는...
    2024-09-03 06:0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19개의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중단된 안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인가. 구조개혁 내용이란 점에서 야당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없으신가.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 조정 방안만 나왔는데, 더 근본적으로 좀 함께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2024-08-29 16:34
  •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전날 정무위는 법안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 하한을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가계 대출액의 0.035%)의 두 배인 0.07%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현행 출연 비율은 0.03%다. 여당에서 은행권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당 비율은 최종 0.06%로 여야...
    2024-08-28 05:00
  • 미국, 러 지원한 중국 기업 무더기 제재에...중국 “단호히 반대” 반발
    미국, 러 지원한 중국 기업 무더기 제재에...중국 “단호히 반대” 반발
    상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국이 소위 러시아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여러 중국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 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정상적인 경제 교류를 방해한다”라면서 “중국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단호히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
    2024-08-25 16: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결산소위(국회)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30...
    2024-08-25 08:51
  •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이후 소위 ‘구하라법’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는 입법되지 못하였고, 최근 여야가 구하라법 처리에 대하여 합의했다고 한다. 얼마 헌법재판소는 패륜적인 행동을 한 자식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는 현재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패륜적인 자식의 유류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부모의 의무...
    2024-08-24 10:00
  • “대규모유통업법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 규제?…적정성ㆍ범위 등 쟁점” [티메프發 쇼크]
    “대규모유통업법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 규제?…적정성ㆍ범위 등 쟁점” [티메프發 쇼크]
    21일 오전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유통관련법 개정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지연 광장 변호사는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를 중개하는 소위 오픈마켓 사업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봐 왔다"면서 "오픈마켓 사업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섭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대금 별도 관리 등의...
    2024-08-21 11:51
  •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여야 합의를 토대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0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고만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2024-08-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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