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방향을 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컨트롤 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
우선 각 부처 간 기능을 개편한다.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 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한다. 사실상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을 언급하며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일‧가정 양립에선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과거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강력한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 부모들이 일과 가정, 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그 많은 부분을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 국가가 떠안아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주거, 보건, 복지, 고용, 일자리, 교육 이런 것을 모두 총괄할 수 있는...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롤모델은 경제기획원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주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통해 공격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여가부는 어쩌나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신설 인구부에 통합하려고 했다. 단, 여가부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소문에 의하면 아버지가 너무 재밌는 사람이라 자리가 없었는데도 데리고 간 거라고 하더라”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한편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는 지는 1983년 10월9일 미얀마의 수도 양곤의 아웅 산 묘소에서 북한이 감행한 테러다. 이 사고로 심현섭 부친으로 알려진 심상우 국회의원, 서석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이범석 외무부 장관 등 17명이 사망했다.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 전신인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등에서 정책과 예산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김 비서실장은 예산청·기획예산처에서 행정문화예산과장, 국방예산과장, 사회예산심의관, 재정운용기획관, 예산실장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 관련 업무를 거쳤다. 최상목 경제수석도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경제기획원에서 근무를 시작해 농림해양과 예산총괄, 복지전략, 민간투자정책, 지식경제예산 등 분야를 거쳤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예산심의관으로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피해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 통계청장 재직 시절엔 연금, 가계부채 등 실생활에 밀착된 통계를 생산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고용노동부...
과천청사에서 기재부는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핵심인 1동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두 부처가 한 곳에 입주하다 보니 당연히 누가 조망감이 좋은 로열층(고층)을 쓰느냐가 논란이 됐다. 당연히 두 부처 모두 로열층을 선호했고 용호상박, 힘의 대결이 에상됐다. 관가에서도 나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결국 기재부가 업무동 중층부(3~10층), 행안부가 저층부(1~4층)와...
오 고문은 경제기획원·재정경제부·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뒤 통계청장에 오를 때까지 약 30년간 공직을 지냈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대리 이사 등을 거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삼성증권, 한국지엠 등 다양한 기관의 이사회에서 활약했다.
지난 2008년부터 김앤장 고문으로 합류했고 SNU홀딩스의 사외이사직...
노태우 대통령과의 육사 교관 시절 인연으로 1988년 제17대 경제기획원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발탁돼 입각했으며 당시 부총리로서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도했다.
1992년에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되면서 경제 관료로서의 영역을 넓혔으며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초대 서울시장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1997년 민주당의 총재와 대선주자, 한나라당...
반대를 외치며 삭발을 감행하고 TV토론 기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까지 벌인 바 있다.
한편 김 후보는 1994년 경제기획원 근무 시절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력 행위로 기소유예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는 요금을 냈다고, 택시 기사는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사 결과 김 후보가 요금을 낸 것으로 확인되며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다.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전신인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등에서 정책과 예산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서울 출신인 김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MBA)을 공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김 내정자에 대해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 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 요직을 거쳤다.
특히 재경부 경제정책국에서 오래 근무해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 능력이 뛰어나고 세계은행 파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참사관 등을 거치면서 폭넓은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금융위원회...
국가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기획원,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등을 거친 김 후보는 경제전문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가 부총리 시절 근로시간단축·최저임금제를 두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던 것은 알려진 사례지만, 부동산 대책으로도 세게 부딪혔던 사실은 막전 막후다.
그는 "2018년 부총리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전 경제기획원 근무) 씨 별세, 이진수·진석(논산 우리성모안과 원장)·유진 씨 부친상, 구홍석(주 카자흐스탄 대사) 씨 장인상 = 1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7일 오전 10시, 02-2258-5940
▲정완동 씨 별세, 정재권(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한양대 감독) 씨 부친상 = 15일,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302실, 발인 17일 5시 30분, 051-305-4000...
주무부서인 농림부를 제쳐두고 경제기획원, 국무총리실, 심지어 감사원에서도 농산물 유통 개혁안을 보고한다고 했다. 차기 농림부 장관 후보에 거론되는 인사들도 유통개선 자료를 요청했다. 여러 곳에서 유통개선대책 요청이 있었으나 대부분 자료는 농림부 유통정책과장이었던 필자가 만들었다. 당시 농림부 장관인 이효계 장관도 유통 개혁 대책을 보고하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이기도 하며, 고(故) 이선기 전 경제기획원 차관의 사위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직은 통상적으로 국제금융이나 금융소비자 쪽에서 업무 경력을 쌓던 기재부, 금융위 출신이 맡아왔다. 이에 반해 이 수석부원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부터 경제정책국 경험이 있고, 이후에도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장관정책보좌관, 경제정책국장...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생이기도 하며, 고(故) 이선기 전 경제기획원 차관의 사위다.
김종민 부원장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금감원에서 총무국장, 기획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동회 부원장은 금융투자감독국 부국장,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자본시장 감독국장을 지냈다.
한편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절차는 금융감독원장 제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 소장은 "과거 경제기획원이나 기획예산처와 같이 기획 기능이 있을 때는 혁신이 이뤄졌다"며 "예산 편성이나 전략 기획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 기능과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 기능이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기재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해 출범했다. 정 소장은 이를 기능별로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