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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는 주주활동의 범위와 판단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방안으로 예외조항을 추가 열거하는 방식보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명확히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을 채택하고 ‘사실상 영향력 행사’, ‘경영권(지배권)’, ‘공동보유자’...
    2024-09-19 17:30
  • EY한영 '제5회 EY한영 회계투명성 세미나' 성료
    EY한영 '제5회 EY한영 회계투명성 세미나' 성료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감사실 근무자들은 △내부통제정책의 마련 및 운영(50%)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36%)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마련(36%) 순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횡령 및 부정 방지를 위한 자금 통제에서 보완이 필요한 절차를 묻는 질문에는 ‘자금 담당 업무의 순환근무제 및 명령 휴가제’를 꼽은 의견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2024-09-13 13: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석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 발표(석간) △2024년 9월 재정동향(7월말 누계기준)(석간) △제1차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개최(석간) △기재부 2030자문단, 2024년 하반기 정책제안 발표회 개최(석간)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파라과이 통계역량 강화 지원(조간) △제4차 글로벌 파트너십...
    2024-09-08 08:25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2024-08-29 14:17
  •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3단계 망분리 개선’ 과정에서 당국은 금융사에 자율을 부여하는 한편,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보안사항의 최고경영자(CEO)·이사회 보고의무 등 금융회사 등의 내부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전산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확대 및 실효성 있는 과징금 도입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금융사 등의 보안 노력 제고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사의 자율보안체계...
    2024-08-13 14:00
  • '상생'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상생' 가장해 골목상권 침탈…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프레시원 경영진 최상단의 업무를 맡게 했다. 파견인력의 인건비 334억 원 전액은 프레시원이 아닌 프레시웨이가 지급했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는 프레시원의 경쟁여건 및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키는...
    2024-08-13 12:00
  • '사실상 승소' 리플, SEC 리스크 해소에 20% 가까이↑…"법치주의의 승리"
    '사실상 승소' 리플, SEC 리스크 해소에 20% 가까이↑…"법치주의의 승리"
    8일(한국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전날 미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에 1억2500만 달러(약 1724억 원)의 민사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날 법원 명령이 나온 이후 리플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전일 대비 18.7% 상승한 0.6달러에 거래됐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따른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2024-08-08 16:15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정부, '티메프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중진·소진공 2천억·지자체 6천억·신보-기은 3천억 등 일반상품 이번주중 환불…상품권·여행 등 분쟁조정 추진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 짧게…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 등 판매자 구제를 위해 1조2000억 원 규모(지방자치단체 지원 합산)의...
    2024-08-07 08:00
  •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관리ㆍ감독도 강화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관리ㆍ감독도 강화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허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2024-08-04 08:5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조령모개(朝令暮改)/환경 쿠즈네츠 곡선
    [이투데이 말투데이] 조령모개(朝令暮改)/환경 쿠즈네츠 곡선
    ☆ 고사성어 /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에 명령이 내려오면 저녁에는 또 다른 명령이 고쳐 내려온다는 말이다. 법령을 자꾸 고쳐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뜻. 출전 사기(史記) 평준서(平準書). 한문제(漢文帝) 때 흉노의 약탈에 대응해 조조가 올린 헌책(獻策)에 나온다. ‘이렇게 살기 힘든 형편에 다시 홍수와 가뭄의 재난이 밀어닥치고, 뜻하지 않은 조세와 부역에...
    2024-07-31 05:00
  • [티메프發 쇼크] '미정산금 보호' 주문만… 여야, 금감원 질타
    [티메프發 쇼크] '미정산금 보호' 주문만… 여야, 금감원 질타
    금감원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사와 달리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치를 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사전 관리·감독에 실패해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키웠다는 국회 질타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족해서 송구스럽다"며 "지난해 12월에는...
    2024-07-30 18:36
  •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매각 확대…3차 수요 조사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매각 확대…3차 수요 조사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분기 이상 두 자릿수를 기록한 3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또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영실태평가 이후 이들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종합평가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는다면 금융위에서 권고, 유의, 명령 등으로 이뤄진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2024-06-30 08: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한일재무장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귀농어·귀촌인통계 △제9차 한일재무장관회의 개최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대상 원화거래 특례 도입...
    2024-06-23 08:56
  • 도요타 회장, 인증조작 스캔들에도 이사 재선임...신뢰 회복은 숙제
    도요타 회장, 인증조작 스캔들에도 이사 재선임...신뢰 회복은 숙제
    이날 주총에서 주주들은 “품질 인증 문제가 터진 뒤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경영을 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회사에 개선을 촉구했다. 사토 코지 도요타 사장은 품질 인증 부정에 대해 사과하며 “도요타 회장이 그룹의 책임자로서 선두에 서서 현장에서부터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올해 말 복잡한 인증 작업을 표준화해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을...
    2024-06-18 17:18
  •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2종 배포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력과 비상시 대응 역량 강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2024-06-14 11:00
  •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오너 일가의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임직원을 파견해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고 경영 노하우를 지원한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와 구(舊)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2024-06-10 14:44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네옴 프로젝트에 합류한 지 1년 만에 손을 뗀 영국 담수화회사 솔라워터PLC의 말콤 어(Malcolm Aw) 최고경영자(CEO)는 “그 지역에 사는 최첨단 기술을 접하기 쉬운 일부 부유층은 좋을 수 있지만, 나머지 주민은 어떻겠나” 반문하며 “원주민들을 없애려는 것 대신에 개선하고 재창조하기 위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닥 기는 유가에 막대한 타격 특히...
    2024-06-10 05:00
  •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업종 특성과 현장여건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제기업들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부담과 혼란“안전 환경 조성 위해 규제 개선 절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제 총 120건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4-06-05 11:00
  •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 달리 이 사건은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서다. 또 삼성중공업은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업무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2024-05-31 06:00
  •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지휘·명령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총은 제안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인력과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현행 파견 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도급과 같은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2024-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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