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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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헌재 결과 도외시…정쟁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 개최 예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탄핵소추안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이번 탄핵소추안은 정파적 목적으로 발의된 남용 사례”라며 재차 비판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지난달 31일

2024-08-02 10:22
[세계의 창] 미국 안보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 한미동맹과 무관...정치적 조치 아닐 것”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인터뷰“정치 아닌 법적 조치로 봐야”테리는 보석금 50만 달러 내고 풀려나‘최근 사임’ 정 박 대북고위관리와 연관성도 거론美국무부 대변인 “법무부 강력한 법 집행, 적절”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북한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당국 신고 없이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미

2024-07-18 13:43
중년여성 한낮 나체활보…양평 도로서 목격

한 중년 여성이 속옷만 걸친 채 대낮에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인 13일 오후 1시께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이 여성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의 왕복 2차선 도로를 활보했고, 이를 지나는 시민들이 다수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5 07:52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자신의 돈을 빼갔다며 유치원생을 죽이겠다는 허위 협박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2024-06-30 14:15
제주 길거리서 용변 보는 중국인 관광객 포착 '분통'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용변을 보게 한 아이 엄마가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측된다. 1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용변을 보는 사진이 확산됐다. 작성자 A 씨는 "술 한잔하고 2차 가는 길에 봤다"라며 "중국어를 몰라 영어로 제지했지만, 말을 듣지 않

2024-06-19 14:36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4명 구속“사법의 엄정한 중립성·규율 필요” 그야말로 연극이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최후 변론이 진행된 지난달 28일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날 할리우드 원로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법원에 등장한 건 모두가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는 “트

2024-06-15 07:00
서울대 출신 배우 최성준, 벚나무 올라탄 ‘벚꽃 인증샷’에 비판

배우 최성준이 벚나무에 올라가 찍은 벚꽃 인증샷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최성준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원숭이 이모티콘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인적이 뜸한 늦은 밤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사진 속 최성준은 벚나무에 올라탄 채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은 벚나무 훼손 우려를 전하면서 “나무에 사과

2024-04-11 14:04
SRT 부정승차 적발 급증…내달부터 적발 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징수

수서고속열차(SRT) 부정승차 건수가 1년 새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R은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집중단속에 나서 적발 시 부가운임을 최대 30배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SR은 15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SR이 지난해 적발한 SRT 부정승차 건수는 약 20만 건으로 202

2024-04-08 14:44
오늘은 만우절…'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 만우절 유래는?

오늘(1일)은 만우절이다. 만우절은 남에게 가벼운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서 즐기는 날이며, 서양에서는 이날을 'April Fool’s Day'(4월의 바보)라고 부른다. 만우절 유래는 3가지 설이 존재한다. 가장 유력한 설은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1560년대 프랑스 사람들은 3월 25일을 신년으로 보냈다. 그날부터 춘분제를 열고

2024-04-01 07:22
“타투 있으면 가리고 입장”...‘노키즈존’ 이어 등장한 ‘노타투존’ 논란

문신을 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이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노타투존과 관련된 게시물이 공유되며 누리꾼들 간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노타투존은 문신을 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긴 옷이나 패치 등으로 문신을 가리고 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하는 공간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15cm 이상의 문신이 있을 경우 수영장 입장을 제한

2024-03-26 14:33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국민의힘은 26일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 판매를 중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문화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의 한 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함께 누리는 문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24-02-26 14:00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모르는 행인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

2024-02-18 15:13
“액운 쫓으려고” 울산 대왕암공원 ‘바다 남’ 낙서범 검거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바다 남’이라는 낙서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일 A씨는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로 ‘바다 남’이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구청인 울산 동구청

2024-01-24 15:16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인기가 많은 공연 혹은 스포츠 경기 티켓을 구하기 위해 피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켓팅이라는 뜻의 신조어 ‘피켓팅’. 그런데 ‘피켓팅’ 열풍을 틈타 암표상들만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되팔게 되면 원가 대비 30% 이상의 수익 실현은 기본이기 때문이죠. 이런 암표상들을 막기 위해 한 가수는 티켓 예매분 전체를 취소하는 초강수까지 둔 상

2024-01-03 17:08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검찰총장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보이스피싱 피해액 전년보다 24%↓…1231억원 예방마약범죄 특수본 ‘적발인원 48%‧압수량 43%’↑ 성과스토킹 범죄자 4234명 기소…디지털성폭력 처벌 강화전세사기, 범죄단체로 의율‧양형↑…법정 최고형 구형 우리 검찰은 바로 일을 반듯하고 바르게 해내면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2024년 갑진년

2023-12-31 12:00
"귀신 보인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 집행유예 받은 이유…"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M(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M씨는 지난 9월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창

2023-12-23 19:52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112신고의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마련됐다. 경찰청은 13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2기본법은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112신고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된다. 그동안 112신고 시스템은 법적 강제

2023-12-13 13:33
비·김태희 부부 집 찾아가 수시로 ‘딩동’…스토킹 혐의 40대 징역 1년 구형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2023-12-08 17:11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사무실 수요 감소·치안 악화에 소매점 줄폐업캘리포니아주 프로포지션47 부작용 지적도AI 사무실 확대로 변화 조짐…활기 되찾을지 주목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와 낭만의 도시, 빅테크 기업이 몰린 혁신의 요람, 미국 서부의 금융·상업의 중심지, 골드러시의 목적지인 황금의 도시.” 이 화려한 수사는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일컫는 말이었다. 하지만 최

2023-11-18 06:00
"억울하다" 목에 흉기대고 지구대 온 여성…경찰 제압에 단 3초

자신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댄 채 지구대에 들어온 여성이 경찰에 3초 만에 제압 당했다. 15일 서울 경찰청 유튜브 계정은 9월 25일 서울 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에서 발생한 사건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한 여성은 목에 흉기를 대고 강서구의 한 지구대로 들어섰다. 경찰관들은 여성에게 흉기를 내려놓을 것을 경고했지만 그는 꿈쩍하지 않았다. 당시 여

2023-11-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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