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파트 단지 외벽 색까지 규제합니까?”
대형 건설사가 재건축한 브랜드 아파트 단지의 외벽 색상을 놓고 입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자체는 경관계획에 따라 권역별로 신축 건물에 사용할 수 있는 색 범주가 정해져 있다는 입장인 반면, 입주 예정자들은 “정부가 아파트 색상까지 규제하고 있다”며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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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경관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관정책이 내실 있게 안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경관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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