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배추 공급 확대·출하 장려금↑
당정은 10일 쌀값 안정을 위해 2만ha(헥타르·1㏊는 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 불안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3만 9000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으로는 가격이 다소 높은 배추 물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농축산...
쌀을 격리한 것이 시장에 반영되면 쌀 가격 하락 추세는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쌀 가격 하락세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 5만 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농협도 재고물량 쌀 10만 톤 중 5만 톤을 가공용이나...
관심 단계에서 확진자에게는 증상 호전 이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가 권고된다.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직장이나 학교로 복귀해도 된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긴장 태세를 갖추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염병 전문가들을 소집해 지역사회 내 감염위기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코로나19와 유사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이 때문에 쌀 격리를 비롯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농업인단체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농협 재고량 15만 톤 이상 추가 매입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전략작물직불제 등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쌀 적정생산 정책 확대, 양곡 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남농업인단체연합회는 "농협...
감염병 환자는 코로나19 환자 2명을 선내에 격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보건교육을 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끝났지만, 질병청은 여전히 감염병과 사투 중이다. 특히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정부 역량이 비상진료체계에 집중된 상황에서도 질병청만은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염병 유입 차단에...
이번 처분 물량은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해 국산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 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곡 처분에 따라 보관비용은 연간 약 372억 원을 줄이고, 사료용 수입원료(옥수수) 대체에 따른 1억700만 달러...
수확기가 보통 10월인데, 그때 쌀값이 목표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고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은 뺀 것이 가장 큰 차이"라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새 법안도 농업의 시장기능을 위축시키는 본질은 같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목표가 미달) 차액을 정부가 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고량도 증가해 올해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초과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하지만 2022년산 쌀은 시장격리 물량 37만 톤 가운데 약 6만 톤은 채우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금은 산지에 쌀 재고가 없지만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인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쌀값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4월 쌀 관측'에서 2월 말 기준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량은 전년 대비 26.7% 줄었지만 쌀값은 5월까지...
지난해에도
역대 수확기 최대물량인 45만톤의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을 빠르게 안정시킨 바 있습니다.
오늘 정부와 당은
농업 미래발전과 쌀 수급안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생산의 수급균형을 맞춰나가겠습니다.
쌀소비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고...
이어 “최근 쌀 초과생산량은 매년 20만 톤 이상이며 시장격리 의무화 시 2030년에는 6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10년 간 1인당 쌀 소비가 2012년 69.8킬로그램에서 지난해 56.7킬로그램으로 10킬로그램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의무매입 시 비축물량의 시장가치는 지속 하락해 재정지출 낭비 요인이 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국무위원들의...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이 목표까지 줄어들고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지면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오르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콩과 하계조사료 등 전략작물 생산 증가와 함께 쌀이 가공용 가루쌀로의 전환도 이뤄져 식량자급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쌀 생산량이 늘어날 때 예외적으로 시장 격리 물량을 축소할 수 있게 조치하는 재량권을 정부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시장 격리 조건을 기존보다 완화하자는 의장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수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2021년 요소수·요소비료 원재료인 국내 요소 필요 물량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축산 농가 사료비 경감을 위해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또 명절 기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비롯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쌀 시장격리 △조세감면 일몰 연장 등 주요 농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
중국정부가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와 PCR 검사 폐지 등 위드 코로나 관련 조치를 확대한 점이 긍정적이다.
여기에 마스터카드가 11월 이후 미국의 연말 쇼핑시즌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영국의 박싱데이 소비자 수가 전년 대비 50%나 급증했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물론 이런 소비 증가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이슈와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의...
나머지 3000톤은 농협을 통해 농가물량을 직접 수매할 예정이다.
하지만 산지에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 현장 관계자는 "시장격리를 해도 소비가 부진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값 전망이 좋지 않아 유통인들이 농가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장에서 격리되는 햅쌀은 37만 톤이다. 공공비축미도 45만 톤을 매입하게 되면 정부 매입물량은 82만 톤에 달한다.
이에 따라 농경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시장공급량을 지난해 353만2000톤 대비 54만8000톤, 15.5%가 줄어든 298만4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대적인 매입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 유통량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산지...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의무화는 정부가 과도한 시장 개입 때 양곡의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정부 의존 등의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재고량, 가격변동 예상 등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에 비용추계 자료가 없다는 지적도...
윤 대통령은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역대 최대 규모 쌀 시장격리를 실시했다”며 “정부 재량으로 맡겨놔야지 우리 재정과 농산물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4가지 대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제시한 바 있다. △필요한 만큼 시장격리 하도록 정치적 합의...
최근 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과 시장 격리 등 이슈가 이어지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쌀 생산과 소비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지난해 쌀 생산량 388만2000톤, 쌀 수요량은 361만 톤일 것으로 전망했다. 초과되는 쌀 생산량은 27만 톤으로, 정부는 이보다 10만 톤이 많은 37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 조치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