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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상설특검 추진에 "이재명 방탄 위한 것...'사설특검'과 다름없어"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며 "'이재명 방탄 특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 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

2024-10-09 18:07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野 또다시 폭주

‘검사 법왜곡죄’ 법사위 공방방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 달 2일 법사위서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가 수사나 공소 과정에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 법왜곡죄’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민

2024-09-23 15:48
떠나는 이원석 “검찰 악마화 현상 심화…양극단 사이 중심 잡아야”

2년 임기 마치고 퇴임…“양측 비난·저주 견디며 버틴 시기”수사권 조정‧검수완박 등 文 정부 검찰개혁 추진도 비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2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

2024-09-13 13:55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2024-09-10 17:38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

2024-08-21 16:02
“범행 가담 안 했다” 거짓증언 ↑…상반기 위증사범 2년 전보다 53% 증가

올해 상반기 검찰이 입건한 위증사범은 300명으로 2년 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위증교사범도 67% 늘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3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상반기 196명, 지난해 상반기 297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위증교사범도 늘어나는 추세다.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

2024-08-11 12:00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文 정부 첫’ 제42대 총장…대표변호사 합류 2년“수사 받는 사람에겐 심대한 타격이나…우리나라는 수사착수 뒤 제어장치 미흡”중립성 판단위해 수사심의委 대검 설치“법치란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韓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투명성 필수”‘순수 법학’ 위기…뿌리 약한 실무 우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2024-08-09 06:00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친명계) 모임 '더새로' 포럼이 15일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새로포럼 소속 김준혁·이재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2024-07-15 18:16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추가 고발 보도 준비 중…조만간 법적 대응 예정”검찰, ‘명예훼손 혐의’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9월 뉴스타파 기자 집에서 영장 범위 밖 노트북을 압수수색해 ‘불법 압수수색’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며 선을 그었고, 뉴스타파 측은

2024-07-15 07:00
친명, 곽상언에 극언..."장인이 왜 부엉이바위 올라갔는지 곱씹어라"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강성 당원들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에서 기권표를 낸 곽상언 의원을 8일 거칠게 비난했다. 이날 이재명 전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을 향해 "장인께서 왜 부엉이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으며 의원 활동을 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2024-07-08 16:30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2일 기자회견 자청 이어 이날 월례회의에서도 ‘검사탄핵’ 언급“수사‧재판 안 해본 사람이 사법제도 설계”…검수완박 비판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진실은 스스

2024-07-04 15:28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

2024-07-02 16:37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의총 직후 민주당 의원 170명 공동 발의로 제출됐고, 국회법상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결

2024-07-02 14:56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심판절차 자동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

2024-06-27 15:25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빠르게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시선은 '검찰개혁'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2024-06-26 17:30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일 년 새 50.1%↑10대 207%‧20대 44% 급증…전체 사범의 36%여성도 79% 늘어난 8910명 기록…증가세 뚜렷밀조‧밀수‧밀매 공급사범 87%↑…압수량 998㎏ 지난해 마약 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와 여성이 급증하고 공급 사범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

2024-06-26 12:56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연어술파티 진술조작과 관

2024-06-12 17:00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역설했다. 이 간사

2024-06-12 15:16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더불어민주당이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2024-05-29 15:41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정치권은 '노무현 정신'을 기렸다. 다만 주요 정당에서 강조한 내용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협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 개혁신당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각각 내세웠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강조한 '노무현 정신'은 서로를 향한 공격이었다. 양당이 최

2024-05-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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