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특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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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크다. 군사독재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한 자리를 정치 검사들이 꿰차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2024-09-04 11:44
與,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19일 네이버 방문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 ‘뉴스타파’가 포털의 뉴스콘텐츠제휴사(CP)로 선정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해왔다. TF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맡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강명구, 고동진, 김장겸, 당 미디어특위...

2024-08-12 16:27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고강도 검찰 수사 등 각종 정쟁 현안이 휘몰아친 혼탁한 정국 속에서 첫 회의가 열리기까지만 3개월이 소요됐다. 이후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 공론화위 중심의 논의가 이어졌고 이듬해 말 본격화한 22대 총선 국면을 지나고 나서야 시민대표단 설문을 거친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미 총선 과정에서 연금특위...

2024-08-05 14:02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역설했다. 이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 전담하는 수사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만 두는 조직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과잉수사는 통제할 수...

2024-06-12 15:16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박 전 원내 지도부 주도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민주당표 세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고, 26일 4차 회의를 열고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로 인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가결로 인한 당의 혼란 등으로 정책 논의도 멈춰졌다. 특위는 앞으로 5년간 재정건전성을...

2023-09-29 06:00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국회 정개특위, 22일 법안소위 개최…국회법 개정안 심사가상자산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21대 현역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신고 대상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2023-05-22 15:18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은 엄중히 준수해야 할 공직자 규범이 있다”며 “상임위 활동 중 코인을 거래한 것은 김 의원이 인정한 만큼 그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그간 당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 검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당 차원의 윤리위 제소 언급을...

2023-05-17 16:07
상반기 재‧보궐 마무리...'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당선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그는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다. 강 당선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개혁 일번지, 전주의...

2023-04-06 11:16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강성희 당선…진보당, 21대 국회 첫 입성

이어 “정치개혁 1번지, 전주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전주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가슴에 새기고 진보민주세력의 단결로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덧붙였다. 강 당선인은 이날 바로 당선증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를 졸업한 그는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23-04-06 08:38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건도 상정된다.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7월 구성됐으나 그간 단 한 차례의 전체회의만 열고 ‘개점휴업’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활동을 종료한 이태원 참사...

2023-01-30 11:17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 정 의원 등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권 회복을 주요 현안으로 적극 챙기는 이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자리는 송강(48‧연수원 29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수행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2022-09-21 16:40
국회 사개특위 출항했지만…곳곳에 '검수완박ㆍ검수완복' 암초

사개특위는 앞으로 검찰 수사 공백에 대한 대안을 비롯해 검찰에 남은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문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 등을 다룰 예정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부정하고, 야당에서는 최근 법무부의 '검수완복' 시행령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2022-08-30 10:45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키로…일괄타결 추진

애기했다"며 "국회 개혁 조치나, 4월 합의안에 대한 내용도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논의의 틀을 만들어 계속 논의해 빠르게 원 구성 협상 이어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사개특위 정수 문제에 대해선 "실무적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로 따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행은 회동에서 "검수완박(검찰...

2022-07-12 14:40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비록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파괴해 야당만 (검찰개혁법을) 의결했지만 협조하겠다는 말이 사라진 건 아니"라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배경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2차 개혁법안이 통과되고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한 장관도 권한이 없는데 심판을...

2022-06-30 11:02
권성동 "본회의 열어 의장단ㆍ법사위원장 먼저 선출하자"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2022-06-27 09:47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원구성 쟁점되나…與 "진상규명 특위" vs 野 "정쟁 삼지 마라"

없었다"며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회동에서 "그게 원 구성 협상과 무슨 관련 있느냐고 얘기했더니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도 원구성 관련 없는 사안을 협상 조건으로 들고나온 거 아니냐'"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 정상화'와 '검찰개혁 합의 이행'을 거론했다고 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022-06-21 17:58
진성준 "원 구성, 여야 관계 정상화 의지가 핵심…與 말 바꿔 논의 불가"

진 원내수석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 정개특위서 논의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언제까지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헌 처리 취하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이) 국회 정상화와...

2022-06-21 17:35
여야 원구성 협상 결론 못내...“내일 만나 다시 논의할 것”

이어 “전반기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면, 그와 동시에 지난번 검찰 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합의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 안 하고 있고 서로 합의한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2022-06-20 20:20
與 수석 만나는 진성준 "원 구성 입장 변화 있나 들어볼 것"

지난번 검찰개혁과 관련된 국회의장 중재안 중심으로 한 양당 합의도 준수해야 한다는 걸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 축소와 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원내수석은 이날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

2022-06-20 17:23
김규현 "北ㆍ해외정보 수집 주력할 것…일류 정보기관 개혁하겠다"

시각을 특위 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했다"며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초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조작해서 거짓 보고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능하고 위기관리에 아주 허술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 당시 저희는 실장을 비롯해 모두 10시로 알고 있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10시 19분~20분 사이 그런...

2022-05-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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