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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검찰 특활비 부정 사용 의혹…“검찰개혁‧수사 기소 분리는 반대” 심 후보자에게는 검찰 특활비를 ‘명절 떡값’으로 썼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 연휴 직전 5일간 각각 1160만 원과 1350만 원을 몰아서 사용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특정 시기에 맞춰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등...

2024-09-03 06:00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거쳐 2022년 7월 들어 구성에 합의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임기를 두 번 연장하고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넘겼다. 당시 대야(對野) 고강도 검찰 수사 등 각종 정쟁 현안이 휘몰아친 혼탁한 정국 속에서 첫 회의가 열리기까지만 3개월이 소요됐다. 이후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

2024-08-05 14:02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황 대변인은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입장도 냈다. 개혁신당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2024-06-07 17:07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대검찰청에 있는 부장들까지 다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 총장은 바다 위 돛단배 같은 존재다. 국가기관 재편으로 이 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못하는 검찰이라면 검찰 개혁에 더 큰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2024-06-05 13:43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2024-03-27 10:55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당명은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이 당명은 가칭이고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민주당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검찰 내부는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사건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할...

2024-02-22 06:00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한동훈 위원장은 영화 관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맺으신 것,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는 농지개혁 해낸 것.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분(이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이...

2024-02-14 16:26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국민보호 공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고위직으로 퇴임한 경우 변호사 수입은 초반에 확 늘어나는 게 맞긴 한데 청문회에서 설명을 잘해야 할 듯하다”며 “증여세 문제도 있지만,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 평가를 놓고도 야당에서 지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2-13 14:54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경찰혁신기획단·경찰수사구조개혁단 등 내부 TF(태스크포스)를 이끈 전력도 있다. 김기용·이성한·강신명 경찰청장(17~19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연달아 맡을 정도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강서에는 19년 살았다고 한다. "尹정부 견제 위해 野에 가세…'검경대결' 관측? 바람직하지 않아" 최대 강점으로는 '유능한 리더십'을 꼽았다. 진 전 차장은...

2023-08-29 16:54
野 '방탄포기' 불발, 동력 잃은 혁신위…비명계는 반발

이어 "'검찰 때문에 어떻다'는 것은 레토릭(수사)"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정치적으로 다짐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애지중지 집착하나. 그냥 정치적 선언을 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국회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2023-07-15 06:00
김은경號 혁신위, 출발부터 '친명 편중' 논란…순항할까

또 김 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겠다"며 공천 개혁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구성 자체만 보면 (혁신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예상되는 지점이 있다....

2023-06-21 16:26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2021년 12월 임명된 김인회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1비서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책을 쓰기도 했다. 2022년 4월 임명된 이남구 위원은 감사원 출신이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른바 ‘문재인 라인’이기도 하다. 임찬우 위원은 2020년 2월...

2023-06-16 05:00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자본시장의 가장 큰 변화와 개혁으로 꼽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과 물적분할 투자자 권익 제고 등이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급물살을 타며 한국거래소의 독점시대가 저물게 됐고, 증권형 토큰 제도화, 디폴트옵션 등도 속도를 냈다. 첫 검찰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선임과 함께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도...

2023-05-08 14:23
박지현, “李, 당헌 80조 삭제 입장 밝혀야”...이재명 “굴욕적 대일외교에 관심을”

이 대표를 향해서도 “당헌 80조를 없애고 방탄을 계속할 것인지, 방탄을 거두고 개혁과 민생의 길로 갈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각급 당직자 직무가 정지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이 조항 삭제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장동이나 성남FC 사건에 의해 검찰 기소가...

2023-03-17 14:45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에 재벌 개혁에 나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분 보유 한도 4% 기조를 유지하죠. ‘재벌집 막내아들’ 속 순양 가문 사람들이 지주 회사의 설립을 두고 다투던 시점도 이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 비율은 9%로 완화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다시 4%로 강화했습니다. 2013년 동양그룹 자금난 사태가 발발해 금산분리 강화 정책이...

2022-12-19 16:46
국회 사개특위 출항했지만…곳곳에 '검수완박ㆍ검수완복' 암초

국회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 개최…정성호 위원장 선임20분간 공방 없이 회의 종료…상대 당 비판 메시지 나오기도與 "검수완박 무효" vs 野 "법무부 시행령 쿠데타"…난항 예상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2022-08-30 10:45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김승희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나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며 "나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2022-07-04 16:12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최강욱 의원이 2020년 6월 검찰개혁을 위해 만든 공부모임이다. 정식 명칭은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다. 민형배 의원은 2021년 호남 의원 중 처음으로 이 전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캠프 출신 인사들도 있다. 박찬대 의원,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 등이다. 박원순계로 분류됐던 박홍근 원내대표는 20대 대선 때 지지대열에 합류했다....

2022-06-27 05:00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침을 시행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타당성 등을 감독하는 한편...

2022-06-07 20:43
여야, 인사청문회 공방 이어가…"尹, 결자해지 해야" "책임지고 동참해야"

그 중심에는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가 있다"며 "한 후보의 첫 일성이 검찰개혁 입법 저항이었고 인사청문회에서의 첫 일성도 검찰 정상화 반대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며 "한 후보에게 제기된 허위스펙 의혹과 편법증여 의혹은...

2022-05-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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