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공고일로, 건축허가 제한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지정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직적인 도시정비가 아닌 수평적인 도시정비로 수원도심을 재창조하겠다"며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도시의 모습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최소...
이번 기업설명회에는 XR, 미디어, 웹툰 등 창조산업 분야 관련 기업과 건설사, 금융기관, 건축사무소(엔지니어링) 등 약 100개 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서울 창조타운 예정지에 대한 서울시의 개발 전략과 개발 이점, 기업 지원 혜택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서울창조타운은 기존의 사업방식과는 달리, 공공기여를 창조기업 활동 필요 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는 건축물대장 등의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당해연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현시점과는 차이가 있다.
임광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라는 주의 조치가 담긴 감사 보고서가 지난달 29일에 의결됐다. 보고서는 다음주 중 공개될...
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면적 5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려면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 전국 최초로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전략적 인사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양 부처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ㆍ생태관광 활성화 △시화호 지속가능 마스터플랜 수립 등 5대 전략적 협업 과제 세부 이행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그...
이번 방안은 △부실시공 방지 △설계~시공 등 건설 전 과정 관리를 통한 시설물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사전 차단 △고품질 시설 확보 △기부채납 시설 인허가에 대한 행정지원 등 민간과 공공 모두 '윈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우선 현재 건축물·현금 기부채납 건을 중심으로 관리 중인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입체·복합...
윤 대통령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허가 등 일부 인·허가권을...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권리산정 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도 지정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재개발사업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서울 강북구가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강북삼경(江北三景)’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구는 분산된 공공행정시설을 집적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해 지역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앞서 5월...
건축디자인 강화 및 현장지원단 운영 지원 등 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향후 승인된 관리계획을 토대로 한 정밀사업성 분석 및 조합설립 행정지원등 원활하고 신속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천구 시흥1동 864번지 일대는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578가구(임대주택 404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함께 화재 현장을 점검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소방 활동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정치의 임무”라며 “조은희 의원도 왔는데 사각지대 보완 해법을 잘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앞서 자신의 SNS에 “6층 이상 건축물에 화재...
(안양과천상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산업 활성화(세종상의) 등을 건의했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개선과제를 주문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장비 공제 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도 공제 대상 포함...
전력 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본계획 재정비로 노후주거지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건축은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가구 수가 많을수록 높게 산정된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최대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 주택이 최대 10%포인트(p) 늘어난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해시계, 훈민정음 등 역사성이 깃든 상징물을 통해 광화문 광장의 위상을 높이자는 제안,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 상징적 건축물·공원을 함께 조성하자는 의견도 접수됐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제안을 토대로 △상징공간의 의미 △시민과의 소통 △디자인 다양성 및 최첨단 기술 접목 등 크게 3가지에 초점을 맞춰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본격적으로...
이어 공공건축 23건(7%), 건설 21건(7%), 자치 17건(5%), 안전 16건(5%), 복지 15건(5%), 공원 13건(4%) 순으로 건의 사항이 접수됐다. 환경위생 11건(3%), 경제 7건(2%), 교육 5건(2%), 도시가스 4건(1%), 하수도 4건(1%), 주택 4건(1%) 등도 접수됐다.
이 시장은 각종 건의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하겠다”고 답했고, 예산 마련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정...
건축주는 대지면적 1573㎡에 연면적 6512.22㎡의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 높이 23.1m의 데이터센터 1동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4월 시에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해 7월 말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130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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