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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 놓고 지자체-사업자 분쟁…해결 실마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화장장을 환경오염 유발 시설 혹은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는

2024-11-06 15:49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세계 유명 설계사나 건축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수의 작품을 만든 설계사·건축가를 통해 설계·디자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징성을 부여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가치상승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다. 차별화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란 점을 고려하면 세계 유명 설계사·건축가들의 국내 정비사업 참여는

2024-11-04 06:00
'이건희 기증관' 설계공모에 '시간의회복' 당선..."대한민국다움 보여줘"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소장했던 문화재와 미술품 등을 전시할 ‘이건희 기증관’(송현동 국립문화시설)의 설계가 나왔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송현동 국립문화시설’(가칭) 건립 사업 국제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제제합건축사사무소의 ‘시간의 회복’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심사위원회가 국내외 총 67개 팀의 작

2024-10-25 09:40
대학으로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한다… “핵심적 공간 거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와 대안적 미래: 대학과 지자체의 리더쉽과 실행전략’이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을 24일 강원 원주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쇠퇴와 경제 악화 등 지역 소멸

2024-10-23 11:00
‘김여사 의혹’ 공방 계속...산중위, 20분만에 파행 [2024 국감]

여야는 11일 열린 각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대상 국정감사 시작 20여 분만에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여야 공방 끝에 파행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김 여사가 운영한 코

2024-10-11 14:29
서울시, ‘서울창조타운’ 조성 본격화…25일 기업설명회 개최

서울시가 투자 위축, 고용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극복을 위해 차세대 대표산업인 ‘창조산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은평구 통일로 684일대)에 확장현실(XR), 웹툰, 미디어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인 창조산업 분야의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설

2024-09-24 11:15
'엄마친구아들' 정해인 고백 받은 정소민, 과거 '위암' 비밀 밝혀져

정해인이 정소민을 향한 오랜 마음을 고백한 가운데 정소민의 과거 위암 투병 사실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8일 오후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엄마친구아들' 8회에선 최승효(정해인 분)의 고백을 받은 배석류(정소민 분)가 과거 자신을 떠올리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최승효는 배석류에게 "나 더는 안 미룰 거야. 기다리겠다고 한 거, 너 배려하는

2024-09-09 07:34
신세계인터 ‘자주’, 스타필드 죽전점에 ‘한옥’ 콘셉트 매장 열어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브랜드 자주(JAJU)는 이달 29일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에 한옥을 주제로 한 새 콘셉트 매장을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옥의 아름다움을 인테리어에 적용해 브랜드 정체성이 잘 드러나도록 했으며, 한국적인 요소들을 발굴해 매장과 상품에 접목하는데 중점을 뒀다. 자주는 이번 매장을 위해 유명 건축사무소 ‘서아키텍스’

2024-08-30 08:56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감사원, 검단아파트 사고 LH 감사 결과 공개LH 부실 감독...“구조지침, 구조도면 비교만 했어도”“LH, 건축사무소 부당 하도급도 방치”LH, ‘전관 특혜’에 현장감독 불법행위도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배경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 전관 특혜가 자리하고 있었다. LH가 인천 검단 등

2024-08-08 16:06
"봉주르, 파리"...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우상혁 응원·‘포럼 데 알’ 등 벤치마킹 위해 파리 방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를 응원하고, 플랫폼시티 복합환승센터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시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6일부터 12일까지 시 대표단 4명과 함께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 이 시장은 파리 도착 다음 날인 7일 오전 10시(현지시각)부터 육상경기가 펼쳐지는 스

2024-08-06 13:26
LS전선, "대한전선 기술탈취 명백한 범죄 행위"

LS전선은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11일 대한전선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LS전선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대한전선이 LS전선의

2024-07-15 14:03
오뚜기 안양 카레공장, ‘오뚜기 기념관’으로 변신 첫 삽

오뚜기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한 ‘오뚜기 기념관(가칭ㆍ기념관)’의 첫 삽을 떴다. 오뚜기는 3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오뚜기 안양공장 내 기념관 건립부지에서 착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 황성만 오뚜기 사장,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 신형철 신스랩건축 교수, 이민재 미건종합건축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념관은 오뚜기의 창립 제

2024-07-03 14:37
올림픽대로 위 반포~한강 잇는 1호 덮개공원…정원‧오솔길 갖춘 생태공원으로

2027년 완공 예정인 반포동 한강변 올림픽대로 상부 1만㎡ 규모의 서울 첫 덮개공원이 정원과 숲놀이터, 오솔길과 산책로를 갖춘 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반포지구 한강 연결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국제설계 공모 최종 1등작으로 윤동주문학관으로 서울시 건축상 대상(2014년)을 수상한 이소진 건축가(건축사무소 리옹)와 베니스비엔날레(2020년)

2024-06-09 11:15
크라운제과, 新아산공장 준공…연 2400억원 규모 생산

크라운제과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최신 생산기술과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과자 공장을 완공했다고 1일 밝혔다. '죠리퐁', '콘칲' 등 주력 스낵 제품을 생산하는 스낵 전문 공장으로 36년 만에 기존 아산 공장을 대체하는 신규 생산기지를 완성했다.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시에서 '신 아산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2024-05-01 10:13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정부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을 그릴 연구용역에 나선다. 또 연내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말에는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도심 공간을 혁신적으

2024-03-22 06:00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고질적인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미제 사건 재판에 직접 나선다. 처리해야 할 사건은 쌓이는데 법관 수가 적어 사건 통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법원장의 직접 재판 참여가 재판지연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

2024-03-18 14:00
비상교육, 신사옥 ‘그라운드브이’ 준공 이전…“다시 새롭게 ‘비상’”

비상교육이 경기도 과천에 건설한 신사옥으로 확장 이전하며 에듀테크 대표 기업으로 입지를 굳히고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비상교육은 18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신사옥을 준공하고 이전했다고 밝혔다. 비상교육 신사옥은 건축가 조병수(BCHO건축사무소)가 설계하고 국보디자인이 인테리어를 맡았다. 연면적 약 2만 평, 지상 12층,

2024-03-18 09:44
야마모토 리켄,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상 영예…공동체 가치 반영 두각

일본, 8번째 수상…총 9명 배출로 최다수상국 2위 미국…한국은 ‘0명’판교 타운하우스 단지 설계 등 한국과도 깊은 인연 미국 하얏트재단이 5일(현지시간) ‘건축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올해 수상자로 일본의 야마모토 리켄을 선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상금은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이며 시상식은 5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다. 심

2024-03-06 14:48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의혹' 업체대표ㆍ심사위원 구속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업체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와 그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이 동시에 구속기로에 놓였다. 27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감리업체 입찰 심사위원 주 모 씨는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6000만 원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받고 LH 입찰에 관여한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

2024-02-27 12:18
"메가시티" "사기집단" "주민투표"...수도권 표심잡기 ‘총력전’

與 ‘경기·서울 TF’ 출범개혁신당 “서울 시민 주민투표 하자”野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정치권이 총선 승패를 가를 수도권 표심을 잡기위해 '올인(다걸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 메가시티와 경기 남·북도 분도(分道) 논의에 불을 붙이자 더불어민주당은 "사기집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3지대 개혁신당은 "주민투표에 부치자" 견제구를 날

2024-02-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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