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HDC, 강력한 형사처벌ㆍ행정적 제재 조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광주를 찾아 "강력한 형사처벌도 잘 적용해야겠지만 확실한 행정적 제재로 건설면허에 대한 조치도 엄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 말바우시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태만히 하
정부가 10년간 해정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에 신규사업 확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안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건설업체는 크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체로 나뉘며 각각의 업종마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