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체납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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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하여서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공단이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11 10:48
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유명인들 명단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 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배우 김혜선, 래퍼 도끼, 작곡가 조덕배 등이 포함돼 있다. 공단은 명단 공개 이전에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납부와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심사를 거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2023-12-27 16:29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건강보험만 떼어놓고 보면 체납자·체납액이 모두 들었다. 올해 공개 대상의 체납액을 보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43명(377억 원), 국민연금은 114명(201억 원)이다. 체납 주체별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2023-12-27 13:07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이는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분할납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료 하한액이 하향 조정된다. 현재 하한액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2023-12-26 10:00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는 보험료가 6회 체납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제한' 근거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의무가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2023-11-23 10:45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한다

도는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차감한...

2023-08-03 11:04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돼 주민세(종업원분) 1억7000만 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실시해...

2023-07-31 09:48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다음 달부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2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1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한다. 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2023-06-30 10:00
도끼, 세금 상습 체납…신곡 '체납'으로 속내? "나조차도 이게 처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끼는 2018년과 2019년 총 1천 66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또한 지난해 12일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도끼는 종합소득세 3억 3200만원을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도끼는 SNS에 자신의 새 앨범을 홍보하는 등의 행동으로 빈축을 샀다....

2023-01-21 00:50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6830명의 명단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체납자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연금은 1년 경과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을...

2022-12-30 22:02
[종합2보]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납세기한 9개월 연장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날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를...

2022-10-31 15: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수립 착수회의 개최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0:00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착수회의(웨스틴 조선)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국세청 12일(화) △국세청 어린이신문, 이제는 온라인에서 구독하세요 14일(목)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2022-04-10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1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신청 접수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14:3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국회)...

2021-03-21 09:34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연장"

아울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 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 국세행정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디지털 세정 기반 확충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ARS 신고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2021-01-04 16:00
[2020 국감] “코로나19 진단ㆍ치료비 지출 1400억…무자격자도 포함”

국가부담금 중 1억5700만 원은 외국인, 보험료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진단검사비로 지출됐다. 입원치료비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814억6200만원이 지출됐다. 건보 부담금이 688억 2200만 원으로 84.5%를 차지했으며, 국가부담금으로는 126억4000만 원이 쓰였다. 이 의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벌써 1000억 원을...

2020-10-15 14:43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은 취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제재수단이 없다면 가입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체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별...

2020-05-01 06:00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연금3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ㆍ연장된 혜택이 수급자들에게 차질없이 전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제2차관은‘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2020-01-12 17:42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남아있으면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지급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국내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체납자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금융재산·급여채권 기준금액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되며, 조세심판과 관련해선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2020-01-05 15:00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대해, 하반기부턴 흉부(유방)에 대해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최대 지급액(30만 원)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까지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10만 개 늘어난 74만 개가 공급된다. ◇고용 =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주...

2019-12-30 15:11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2019-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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