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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부동산 세금 실수 확인하세요"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A 주택을 8억 원에 취득한 백장미씨는 2019년 10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 동일한 보증금으로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백 씨는 올해 1월 10억 원에 A 주택을 양도 후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잘못 알고 비과세 신고했으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기간 내 상생임대차계약을

2024-11-03 12:00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조치 1년 연장

금융위원화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 1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달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2024-06-26 19:54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해외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국가들만 경제

2024-06-10 06:00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장기전세주택Ⅱ 도입…출산하면 거주 기간 연장거주 주택 시세보다 최대 20% 싸게 살 권리도신혼부부 맞춤 구조·서비스 역세권 주택도 공급 서울시가 매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4000가구 이상 공급한다. 먼저 올해부터 3년간 약 4400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2024-05-29 10:10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직·간접적으로 주거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 성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2024-05-27 17:00
코로나에 기대수명 1970년 이후 첫 감소…저임금근로자↑

재작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코로나19에 따른 사망 증가 여파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년보다 1.6%포인트(p) 상승해 악화됐다. 지난해 가구순자산은 주택가격 하락 영향으로 1년 새 3000만 원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

2024-02-22 12:00
[Y]세계로 뻗는 ‘K-금융’…아직은 가시밭길

해외영업 강화로 규제 완화했지만투자자 국내 편중 탓 사업확장 부진4대 은행 글로벌 순익, 전체 순익의 11%증시 ‘와타나베‧소피아 부인’ 먼얘기“해외투자상품 신뢰회복 절실” 국내 금융사가 비이자 이익을 늘리기 위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노력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4대 은행의 글로벌 순이익은 전체 순이익의 11%밖에 되지 않는다. 증권사 또한

2024-01-11 05:00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 톤, 채소･축산물 6만 톤

2024-01-04 15:20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 2명 중 1명 “은퇴자금 절반도 준비 못 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투자와 연금 리포트 65호,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은퇴 후 소득 및 주거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전국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 출생)의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은퇴 준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 2명

2023-12-27 14:36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올해 국내 가구 평균 순자산(자산-부채)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실물자산 감소 등으로 가구 자산이 1년 전보다 대폭 줄고, 임대보증금 확대 등으로 가구 부채가 늘어난 영향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 평균 순자산은 4억

2023-12-07 12:00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년과 노인을 중심으로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소형주택 공급이 줄고 있어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2023-12-06 14:41
“대출이 왜 필요해?”…美 베이비부머 '알짜 집주인' 등극

지난해 대출 없는 주택 비율 약 40% 실거주 주택 33% 베이비부머 소유 저금리 시기 재융자 통해 상환 부담↓美 선벨트 이주 베이비부머 세대 증가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집값이 크게 오르며 신규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대출 없이 집을 소유한 미국인 비율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당수는 금리가 낮은 시기 재융자를 받았던, 일찌

2023-11-19 14:13
KB국민은행, '순국선열의날' 기념 '대한의 보금자리' 3호 주택 헌정

故 이우석 애국지사 며느리 거주 주택 개조헌정 영상 통해 리모델링 주택 과정 등 소개 KB국민은행은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국가유공자 후손을 위한 '대한의 보금자리' 3호 주택 헌정 영상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의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2023-11-16 11:25
"반지하·노후 저층 주택 수리하세요"…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 모집

서울시가 반지하와 취약가구 거주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 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일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세대

2023-10-08 11:15
서울시, '안심 집수리' 희망가구 모집

서울시가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주택이 대상이다. 저층 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포함된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2023-08-27 11:15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이달 27일부터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이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던 세입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6

2023-07-26 16:30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오는 27일부터 1년간 역전세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역전세 방지를 위한 전세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2023-07-26 11:00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이달 27일부터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은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용도로 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는다. 1년 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한시적 규제 완화로 전세 시세가 기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속출하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

2023-07-26 11:00
다음 달 전국 3만1000가구 집들이 시작…전월비 26%↓

다음 달 전국에서 3만1000여 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수도권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많았지만, 지방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택지지구 입주예정 물량이 많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에는 전국 아파트 총 53개 단지 3만1251가구(임대 포함)가 공급된다. 이는 올해 월평균 3만129가구를 웃돌지만, 올해 최대치였던 6월 4

2023-06-27 09:48
집값 떨어지자 주택연금 가입자 늘어난다

1분기 5057명…2년 연속 늘어정부 가입장려정책도 증가 한몫금융당국, 12억까지 허용할 듯 집을 담보로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4월 기준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6487명으로 집계됐다.

2023-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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