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4건

최신순 정확도순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를 위한 내년 예산은 1278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99억 원 증액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148억→381억 원)한다.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주민의 의료...

2024-08-2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온라인도매시장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시행령 8월 7일 제정 △수험생 건강관리, 국산 콩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으로 △딸기 재배 틈새 상추 재배로 고온기 수급 안정 기대 △폭염 속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7일(수) △농식품부 장관 08:00 경제장관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세종)...

2024-08-04 09:09
"개 식용 종식법, 마리당 보상 있을 수 없는 일"

다음 달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지만, 업계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 보상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관련해 대한육견협회에서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의 보상금을 주장하는데 대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마리당 보상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2024-07-16 14:55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 8월 7일에는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은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2월 제정됐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 대해서는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식용 목적...

2024-06-30 12:00
농식품부, 개 사육농가 전업 지원…현장 컨설팅지원단 운영

정부가 개 식용 종식에 따라 사육 농가의 전업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의 전업 의향을 조사하고 해결책 제공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사된 개 사육 농가는 모두 1507곳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2024-06-03 16: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석간)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2023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오픈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K-Food 수출 원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도 적극 참여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 △농촌공간 재생 현장에서 그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고, 가야할 길을 찾겠습니다...

2024-05-19 08:57
"보신탕 진짜 끝"...개식용 관련 업체 5625곳 확인, 8월까지 폐업 계획서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가 5625곳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업과 폐업 지원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2월 6일부터 7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서 운영 현황 신고를 받았다....

2024-05-09 14: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석간) △개식용종식 콜센터 신규 운영 △스타트업 창업, 도시에서만 하란 법 있나요 △농식품부, 안정적인 닭고기 공급과 가격 안정 협력 당부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마늘 양파 수확기 농촌 일손 부족 지자체와 협업하여 농기계 지원 △한국농수산대학교-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 농업분야 ESG 확산에 한마음...

2024-04-21 09:12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이 밖에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오는 9월에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2024-03-04 15:42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국회 통과에 따른 관련 절차 조기 이행 농가·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주고 반려동물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2024-02-26 14:00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6일 공포됐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개를 인간의 '반려적 존재'로 인정하는 법안인 셈이다. 이에 발맞춰 대법원은 2025년까지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2024-02-08 06:00
개 식용 종식 속도낸다…전담 조직 구성해 실태 조사 추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 앞서 9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2024-01-22 15: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13:30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현판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회의(세종)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 점검(청주) △2024년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사업 모집 공고(석간) △안정적인 설 성수기 성수품 공급을 위해 총력 △개식용 종식 전담조직 발족 △'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설 명절 성수품 준비하세요 △농지법...

2024-01-21 09:34
“개고기 식용 종식”…외신, 개 식용금지법 통과 집중 보도

국회에서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하자 외신들이 관련 내용을 신속히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CNN, BBC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내용에 관해 설명하며 개고기 취식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짚었다. CNN은 “오랜 시간 국가적 논쟁 대상이었던 개고기 식용이 종식됐다”면서 “관련 법안은 한국의 분열된 정치 지형에도 불구하고 보기 드물게 초당적...

2024-01-10 15:22
‘개 식용 금지법’에…육견협회 “용산에 개 200만 마리 풀겠다”

6개월 정도 지나면 개 사육 종사자들도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는 개를 풀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특별법은 가결됐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2024-01-10 14:18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2024-01-09 16:38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식용 개 사육을 근절하는 ‘개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심사돼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됐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2024-01-08 18:06
[노트북 너머] 혐오 대신 악습 철폐, 시선을 바꾸자

개 식용 종식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다. 1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악습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어쩌면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난 것인지도...

2023-12-21 05:00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2023-12-20 13:39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농업 시스템 혁신할 것"개 식용 종식에는 동의…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반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제1번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2023-12-18 16:2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