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의 개방형 직위를 내부에서 60%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강화와 부처이기주의 타파를 목적으로 고위공직자 개방형 임용제도와 적격심사제도 등의 공직사회 개혁방안이 도입됐지만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
1~3급 고위공무원단 중 개방형 임용제도를 통해 외부 채용된 사람이 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재훈·이호준 연구위원이 9일 제시한 ‘공직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위공무원단 1126명 중 개방형 직위는 311개로 이중 147명이 내부에서, 88명이 외부에서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