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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도 업빗썸 ‘쏠림’ 심화…업계 “생각보다 많은 논의 놀라워”[2024 국감]

2024 정무위 국감, 업비트ㆍ빗썸에 이슈 쏠림 현상국회, 업계 질타 뿐 아니라 진흥ㆍ발전 위한 제언도업계, “법 시행 1년 차 ‘보호’ 중점 당연…규제 준수”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했다. 2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감사를

2024-10-25 17:06
김병환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DSR 규제 시 실수요자 고려할 것"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할 때 실수요자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 관련 질의에 대해 "전세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2024-10-24 16:28
김병환 "상호금융 충당금 적립 유예,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 판단"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유예에 관해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올 2월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 대출 중에서 부동산ㆍ건

2024-10-24 15:40
이복현 "정치할 생각 전혀 없어…이제 좀 믿어달라"[2024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이번이 (금감원장 임기 중) 세 번째 국감인데 국감 때마다 계속 (정치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고 답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이 "여의

2024-10-17 15:35
‘금융사고’·‘월권’ 논란…국감 이복현에 쏠리는 눈 [2024 국감]

17일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예정신한 1300억 LP 손실 내부통제 이슈 논의 전망금융위·금감원 가계대출 엇박자 관련 지적 예상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도마에 오른 각종 논란을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

2024-10-16 15:22
김병환 "금융 컨트롤타워는 금융위원장" [2024 국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김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메시지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금융당국의 컨트롤타워는 금융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 예산과 감독 구조를

2024-10-10 17:42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낸 은행들이 내년부터 서민 금융지원 출연금을 현행보다 두 배 가량 더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최근 연체율 상승 등으로 리스크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수준의 이자수익을 거둬들인 데다 최근 잇따라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금융권과 정치

2024-08-28 05:00
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 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연간 국세 수입 부족분이 상반기까지 누적된 부족분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세수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의 세수

2023-08-22 17:36
치솟는 대출이자에 "빚 빨리 갚고 싶은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

한은 추가 빅스텝 유력ㆍ취약차주 가계부채 부담↑전문가 "중도상환수수료 줄이면 거래비용 부담 줄 것"금융위 "소비자 금융 부담 줄이기 위한 자율 조치엔 동의""일방적인 인하ㆍ폐지 요구는 어려워" #최근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자 A씨는 대출을 만기 전에 갚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중간에 갚으면 ‘수수료’를 내야 했다. 알아보니 A씨가 받

2022-10-11 15:49
“작년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1년 새 두 배 늘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 소득도 증가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에 세액은 16억5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1

2022-09-12 09:54
전해철 "지역상품권, 지원 예산 증액돼야…홍남기, 소비 진작 인정했으나 삭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에 대해 증액돼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해당 예산 증액 필요성을 묻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2403억 원으로 올해 1조 2522억 원에서

2021-11-11 12:09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계약 당일'로 앞당겨지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에 주택 매매 신고를 한 뒤 취소하는 등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선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면 되는데, 이를 계약 당일로 바짝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1-02-22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