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변호사와 법학 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에 달하는 후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이 선정된다.
앞서 검찰 수심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한 의견이 수용됐다.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하기도 했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집이 결정되면 법조계와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한다.
현재 수사심의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BMW코리아가 헌법재판관 출신인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선임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다.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구 자동차관리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변호인단은 앞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다른 별개의 사건인 현대자동차 사건도 언급했다. 현대차도 구 자동차관리법에 문제가 있다며 1년...
이들은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부장판사는 오 대법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또 김용덕 전 대법관(66·12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4·14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이름도 오르내린다.
소송을 제기한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배인구‧조영욱‧성주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로고스는 퇴임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고위 법관 출신이 많은 로펌이다. 로고스의 가사상속센터장을 맡고 있는 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법무부가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로 낸 재판 변호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2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재판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 전...
제103주년 삼일절에 즈음하여
백범 김구의 장손 김진 외
뜻을 함께하는 전국 독립운동가 후손 일동
〈독립운동가 후손 명단〉 (*가나다 순)
강근호의 아들 강귀철
강영각의 딸 강수잔
강영소의 장손 강재신
강일원의 아들 강석환
권 준의 손자 권영혁
권태휴의 아들 권영유
권혁운의 딸 권채순
김 구의 장손 김 진
김구진의 장손 김제동
김기형의 손자 김호진
김병우의...
대검찰청은 신임 검찰 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양창수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심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에 강일원 고양경찰서장은 이날 피해금 회수에 도움을 준 관제요원 홍일선씨와 이봉선씨에게 표창장을 수여 하며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한 관제센터 요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관제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일부 항목을 빼놓고 긍정 내용의 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심리위원들 사이에 평가의견이 서로 엇갈렸고, 혹평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긍정평가가 들어있었다"라며 "평과 결과가 어떤지보다 더 큰 의미는 위원회를 되돌아볼 기회를 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동종범행 막기 위해 총수 이익과 계열사 주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계열사 이사회가 총수의 이익과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며 "홍순탁 위원은 대책이 없다고 평가했고, 강일원과 김경수 위원은 아무런 평가 의견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그간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18개 세부 평가 항목 가운데 10개에 긍정 평가, 6개에 부정 평가, 2개에 중립 평가를 내리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강일원 전문심리위원(전 헌법재판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재판관은 나머지 두 명의 심리위원이 각각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상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인물이다. 준감위에 대한 점검 결과가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인 결론을 내렸다.
홍순탁 "최고경영자 감시 안 돼…한계 명확"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인 결론을 내렸다.
홍순탁 "최고경영자 감시 안 돼…한계 명확"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특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 부회장)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재판은 특검이 추가 제출한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 등 증거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이재용...
법칙을 적용하면 헌법상 국민 주권 침해와 평등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 측의 서증 조사가 완료된 뒤 이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듣고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20일 재판부가 정한 기일 안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점검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 회계사, 김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공전을 거듭해 온 전문심리위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점검이 곧 시작될 예정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이 부회장 측 상대 후보 두고 서로 반발
다만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