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를 ‘디자인’했다. 2007년 재산세 격차가 15배에 달할 만큼 재정 불균형이 심하자 내놓은 처방이었다. 덕분에 2020년 5배 수준까지 줄었지만, 불균형은 여전하다. 서울시의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다.
혁신적 디자인에 걸맞은 가치 만들어야
미래 먹거리 디자인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가령 2014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박 후보가 당선되면 독자적인 주택 정책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며 “교통문제 해결과 강남과 똑같은 교육생활 환경을 조성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고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 본부’를 만들어 주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며 "교통문제 해결과 강남과 똑같은 교육생활 환경을 조성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고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 본부’를 만들어 주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후보는 같은 시각 덕수궁 대한문에서 유세한 미래당 오태양 후보와 말씨름을 하기도...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강남ㆍ북 사이 집값 격차가 더 벌어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은 한강 이남 지역에선 4345만 원, 이북 지역은 3089만 원이다. 두 지역 간 아파트 가격 차이는 1256만 원에 이른다.
강남ㆍ북 집값 격차는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보다 50% 이상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만 해도 두 지역 간...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을 통해 강남북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시 어린이 입원 환자는 46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 동북권이 전체 약 34%를 차지해 의료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은 2026년 말 완공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2년 중 복합청사를 신축한 뒤 부지를 확보해 2024년부터 어린이 전문병원을 지을 계획이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과 강남북 격차 해소를 고려한 지역(권역별ㆍ자치구별) 안배, 자치구와 토지주의 사업추진 의지,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충으로 인한 지역활성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10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사업지별로 ‘토지주+시ㆍ구 주관부서+SH공사+서울연구원’으로 구성된 TF 주도로 총 23차례(대상지별 4~5회) 논의절차를 하고...
서울 강남ㆍ북지역 간 아파트값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큐레이션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4039만7000원이었다.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3.3㎡당 4000만 원을 넘긴 건 통계 집계 후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달 강북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762만8000원이었다. 두 지역 아파트값 차이는 3.3㎡당...
이후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강남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강남과 비(非)강남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큐레이션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김 장관 발언 당시 3.3㎡당 5802만 원이었던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엔 6324만 원으로 8.99%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서울의 평균...
서울시가 강남북 불균형 해소 일환으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非)강남권 학교에 집중 지원한다. 시는 올해 373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년간 총 1220억 원을 비강남권 학교에 집중 투입해 교육 인프라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5일 △고교-대학 연계 교육강좌 △사회 저명인사, 전문가 111명 '명예교사단' △미래교육환경...
강옥현 언론담당관은 체계적 언론대응으로 시정 신뢰도를 높이고 시정 보도율을 제고하고, 강남북 균형발전·혁신성장·저출산 대책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이슈 선점과 지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강 담당관은 3급 승진자 중 유일한 일반직(비고시) 출신이자 여성이다. 다른 3명은 5급 공채 출신이다.
신종우 총무과장은 세월호 4주기...
박 시장은 “오늘날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에 이뤄졌던 도시 계획 정책배려, 교통체계 구축, 학군제 시행, 대량주택공급 등 강남 집중 개발에 기인한 것”이라며 “강북 우선 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간단히 말하면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소리다. 기반시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뒤진 강북권을 강남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거다.
뒤집어 생각하면 강북권 부동산 가격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으로 관련 지역에 투자바람이 거셀 것이는 예상이다.
상업지역 추가 할당 면적이 가장 많은 곳은 광진구로 5만6000㎡다. 다음은...
그는 “강남과 비강남권이 상당한 경제력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강남북이 가까워지는 서울을 만들겠다”면서 “시청에서 강남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민자사업으로 신분당선을 연장해 강남에서 한남뉴타운, 시청을 거쳐 경복궁에 이르는 직통 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향후 신분당선을 은평 뉴타운까지 연결하겠다는...
한편 시는 2007년부터 매년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전출금과는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자체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총 4750억원을 지원해 학습환경 및 학교시설개선, 방과후학교 등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강남북간 집값 차이가 좁혀진 것은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단지가 많은 강남권이 최근 수년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아 비강남권보다 집값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강남 3구 아파트의 3.3㎡당 매매가는 지난 2007년 3014만원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285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2009년 3016만원으로 잠시 반등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시 2008년...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연구소 소장은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전세가 역시 절대금액으로 하면 강남권이 강북권 보다 비싼 것이 사실” 이라며 “강남권은 앞으로 개포주공 재건축 이주 등으로 전세가 상승 압력이 높은 만큼 강남북 전세가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앞으로를 전망했다.
이와 함께 분향실 9개, 안치실 40구의 장례식장도 직영체제로 운영해 거품 없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공장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병욱 서울의료원장은 “이전한 서울의료원이 동북권 공공의료 허브역할을 수행하면 강남북 공공의료 격차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을 줄이고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 부담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적용하는 방안도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균형발전을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로 강남북 재정격차를 16대1에서 4대1로 줄였고, 조정교부금을 통해 격차를 다시금 좁혔다"며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교부금을 조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로 참여정부 시절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냈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 ▲서울형 혁신학교 300곳 개설 ▲학생인권조례 제정 ▲초·중학교 공교육비 완전 무상화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권교육 중단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약력
▲1954년 출생 ▲서울대 법대 졸업...
3일 오전 6시5분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 개표율이 87.1%를 기록한 가운데 곽노현 후보가 34.4%를 득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의 보수 성향 이원희(58) 후보(33.2%)를 1.2%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곽노현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전면 확대, 초·중학교 공교육비 완전 무상화,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권교육 타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