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나눠 주고,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와 필로폰 공급책 박모...
한편 A씨가 관련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은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을 상대로 필로폰을 넣은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무료 시음행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마약음료는 100ml 용량에 필로폰 0.1g이 함유된 것으로, 당시 100병 중 18병이 유통되어, 학생 8명과 학부모 1명 등 9명이 총 8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이른바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 이모(2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으로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이모(26)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의 제조...
심지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공공연히 ‘마약 음료’를 돌린 사건마저 발생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마약류 및 환각물질 사범 건수는 2만4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3% 증가했다. 강력사범(8.4%), 성폭력 사범(5.3%) 증가율을 한참 능가하는 급증세다. 마약류 정식재판 건수는 올해 약 7700건으로 전년 대비 27%가량 늘었다....
보고서는 "법무부는 마약 수사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최근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일상생활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 수사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연도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2019년과 2021년은 1만 6000여 명대이고, 2020년과 2022년은 1만...
서울중앙지검은 1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26)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39)...
또 “다른 조직원과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이를 학생에 마시게 하면서 투약하게 했고, 이를 빌미로 부모에 돈 갈취하는 신종범죄 계획하는 것을 (사전에) 잘 알았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무려 100병의 마약음료를 제조했다”고 봤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이들 일당은 지난 5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행사를 여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건 아닌지’란 국민 불안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올해 2월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전국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어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100g당 100만 원 주겠다”…속칭 ‘지게꾼’ 모집
피고인들은 자금책·모집책·운반책 역할을 분담하고 이른바 ‘지게꾼’이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의복·소지품은 물론 여성용 속옷 등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바디패커’ 수법으로 마약류를 밀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강남 ‘클럽’에서 근무하거나 유흥을 즐기며 알게 된 사이로, 공범이 구속되면 다른...
오 처장은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과 함께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특히 20대 이하, 청소년의 마약 투약 빈도가 크게 늘었다.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인 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조·수입·유통·처방 등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6억5000만 개의 빅데이터를 통해 어떤...
지난 4월 서울에서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 이 모(26) 씨가 중국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청은 한국 국적인 이 씨가 지난 5월 24일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실을 확인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조직원들에게 마약 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해 범죄를 꾸민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법원에서...
김 대표는 "(마약이) 최근 깜짝 놀랄만큼 우리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면서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배포 사건, 필로폰 다이어트약 판매, 졸피뎀 아이스크림 사건 등 뭐가 뭔지도 모르게 교묘한 수법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대책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예방, 교육...
강남 한복판에서 학생들이 ‘마약 음료’를 마시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검찰, 경찰 모두 칼을 빼 들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달 8일에는 전국 18개 검찰청 마약 전담 부장검사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마약범죄 근절 대책 회의’를 열어 마약범죄 동향과 정보,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기관 간 공조 방안...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주도한 모집책이 구속됐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용제 판사)은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 이모 씨(40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중국 체류 보이스피싱...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음료 제조ㆍ공급책에게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26) 씨는 중국...
검찰은 이들을 마약 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도 교묘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강남 학원가에는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라며 필로폰 성분 음료를 배포한 이들이 있었으며,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여 성폭행한 ‘그루밍 범죄’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강남 학원가의 ‘공짜’ 마약 음료 유통도 마약상들에겐 중독자 양산을 위한 일종의 판촉 행사다.
한국에서 필로폰 투약비용이 2만~3만 원, 펜타닐이 1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단 건 모순적으로 한국이 ‘아직’ 판촉이 필요한 마약 청정국임을 의미한다. 중독자가 극단적으로 적거나, 중독자의 상당수가 치료 가능한 초기 중독자란 뜻이다. 마약상들은 중독자가 어느 정도...
검찰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밝혔던 840명 규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 마약음료를 건네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서울중앙지검 강력수사부가 협조토록 하는 합동수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6일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후속계획 차원이다.
그간 범부처는 지난해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하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