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사퇴한 후 차기 당대표 후보로 등록해 연임에 도전한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가 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 대표 사퇴 이후 전당대회가 끝나는 20일까지 혁신당은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권한대행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조 대
“최악의 경우 생기더라도 제 길 걸어가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과 복권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0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분(윤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해줄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각종 비리에 얽혀 있다는 이유에서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 수석(불법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선 조국 수석(감찰무마)이 각각 직을 맡았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약속을 뒤엎고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는 거죠.여기까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침묵'을 통
‘자유·시장경제-유사전체주의’ 기로법치 누르는 피의자·종북 세력 난무유권자 깨어나 ‘최악 후보’ 걸러내야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18일 비례대표 순위 발표에서 남성 1위에, 여성 1순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 징계를 박은정 전 검사가 선정됐다. 종합 순위에는 박 전 검사가 여성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 1번에, 조 대표는 남성 1순위 순번인 2번에 배치됐다.
임유원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18일 오후 9시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공개한다. 투표로 순번을 정하는 만큼 조국 당대표가 여성 후보가 추천되는 1번을 제하고 남성 1순위인 2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 대표가 후순위로 이동할 여지도 있지만, 당내에선 순번을 정하는 ‘룰’인 투표 결과대로 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와
국민의힘은 1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정광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행태를 보면 우리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조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검찰 독재정권 종식'만 주장하며 자신의 사적
조국 개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첫 번째 입법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하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12일 진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당은 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개혁을 위해서 뭘 할것인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
실형 받은 조국…비례정당 돌풍
조국 바람이 심상치 않다.
5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국민의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하기 전인 2주 전 9.4%에서 이번 주 21.0%로 지지율
범야권 ‘비례연합’과 제3지대 현역의원 확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까지 본격화하면서 각자도생 총선 대비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사회는 15일 오전 정책 연대 회의를 열고 공동 개혁과제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박주민‧민병덕 의원과 새진보연합 오준호 정책본부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2심에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자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미국 대학 교수의 답변서가 오히려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에) 작은 힘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돼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8일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은 오늘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조국 전 장관은 2심에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감찰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
조국,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범행 인정하거나 잘못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부인 정경심 전 교수 집유…조국 “대법 판단 구할 것”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집행유예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