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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관련해 건보공단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1일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높은 물가 및 임금인상률 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2023-06-01 14:11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아직은 상한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지출 관리라든지, 재정 건전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선 “재정이 수입·지출에 따라 결정되는 단기보험이고, 수가를 정하거나 할 때 전문성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봤을 때 국민 건강을 위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2023-02-15 15:00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국민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관련해선 이달 중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부과제도(외국인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비급여 관리를 포함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대책’을 발표한다. 하반기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대책을...

2023-01-09 17:25
인수위 “팍스로비드 내달 초 반입”…안철수 “우리가 잘 선도”

이뤄지도록 건보 정책가산수가 지원의 일반의료체계 이행기 동안 유지토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병원 등에서 간호인력 확보 시 병상당 간호사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코로나 진료 중 감염 등 의료진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의료기관별 업무지속성계획(BCP)도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무증상·경증인 경우에 적용토록...

2022-03-31 19:38
마스크 생활화에 감기환자 급감…건보 재정적자 전망보다 2조5000억원 감소

건보료 인상과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 효과다. 공단은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하면서 의료 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해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질환별로 감기 환자는 전년보다...

2021-02-15 16:19
감염관리 건강보험 수가 개선 추진…‘제2의 메르스’ 막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날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의 감염 예방ㆍ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제도에서는 감염병을 확진 받아야 격리 병상에 입원할 수 있다. 때문에 최초 메르스 환자를 비롯한 환자 다수가 격리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슈퍼...

2015-08-07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