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건강보험 수가 개선 추진…‘제2의 메르스’ 막는다

앞으로 병원 내 감염 관리를 위한 격리 병실이 늘어나고 환자도 감염병 확진 전에 의심 단계에서 격리 병실에 입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병원 내 감염 관리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염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날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의 감염 예방ㆍ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제도에서는 감염병을 확진 받아야 격리 병상에 입원할 수 있다. 때문에 최초 메르스 환자를 비롯한 환자 다수가 격리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슈퍼 전파자’가 되고 말았다.

메르스 증상이 시작돼 바이러스를 몸밖으로 배출하는 상황에서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환자라면 병원은 이 환자를 일반 병상에서 치료하게 돼 있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6인실 위주로 구성된 격리병상 체계도 1∼2인실 위주로 개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 수가 120명을 넘던 6월 중순 국내 격리 병상 수용도 한계에 다다랐다.

음압병실의 침상 수는 150여 개 수준이었지만, 메르스의 특성상 병실 하나를 환자 한 명이 쓰다 보니 병실이 부족해진 것이었다.

복지부는 격리병실을 1∼2인실로만 짓도록 규정하거나, 1∼2인실 수가를 훨씬 유리하게 고쳐서 병원들이 음압병실을 1∼2인로 개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수가 개선안을 전문가 의견 등을 듣는 과정을 거쳐 2∼3개월 내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감염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