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코레일유통은 7월 감사원에 관련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며 해법을 마련했다. 이달 초 감사원은 '입찰이 수차례 유찰됐다면 월세 수준 등의 입찰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공고에 따르면 월평균 매출액 기준은 하한 22억1200만 원, 상한 33억1800만 원, 수수료제시금액은 1억3300만 원이며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감사원, 해군본부 감사결과 공개군무원 A씨, 골프에 부하 장교들 동원진급 언급하며 명품‧상품권 등 수시로 요구
현역 해군 대령 시절 후배들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하고, 아내의 군 골프장 이용을 위해 후배 장교들을 수십 차례 동원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은 군무원 A씨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군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19일...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인데, 자진신고 시점 등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없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받는 기업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감사원도 2021년 정기감사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공정위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및 법률 자문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12일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대한체육회의 부적절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문체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라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경호처에도 A씨의 상급자로서 계약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현 이사관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 착수 1년 8개월 만에 난 결론으로 그간 감사원은 7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했다.
앞서 2022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권태선 이사장 체제의 방문진이 당시 MBC 박성제 사장과 전임 최승호 사장의 MBC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2023년 3월 청구인이 주장한 9개 청구 사안 중 6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같은 해 7월 중순부터 8월...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이 ‘감항 인증’(항공기의 안전 비행 성능 인증) 분야의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지원자의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격 미달자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 업무 담당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미달하는 지원자 3명이...
지난해 감사원의 교육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각 교육청은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쓰기 일쑤였다. 입학 지원, 교육회복 지원 등 명목으로 16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살포하는가 하면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 노트북 지원을 위해 수십억 원을 쓴 곳도 있다. 교직원에게 출산 축하금을 주거나 무이자 대출을 해준 교육청도 있다. 초·중등 교육...
감사원은 1년 8개월간의 감사 끝에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법령 위반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청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국고손실 등 혐의로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문체부 감사와는 별개의 일"이라며 "문체부 감사의 경우 문제점 발견 시 직접적인 행정처분(예산 삭감 등)을 하거나 추가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감사원을 통해 추가 조사하고 행정적 처분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참석해야 한다. 불참 시 사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며 "문제점이...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해당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 또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폈다.
감사는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되기도...
감사교육원은 1995년 감사원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감사인력 양성 및 회계 교육 등을 통해 감사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교육업무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맞춤형 전문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여수시가 새뜰마을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권한 없는 사업부서가 계약을 체결하게 방치했을 뿐 아니라 해당 계약에 대해 지급된 15억여원의 선급금 편취를 야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여수시가 선급금 일부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 담당자가 특혜 제공 대가로 3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의 국회 사후승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정상·총리 외교에 매년 196~267억 원가량 든 것과 비교하면 작년 편성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감사원 “예산낭비 및 시공사 특혜 제공 정황은 확인 안돼”
전라남도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설계변경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를 약 20억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곡성군 청사 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 증액 의혹 관련’ 감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김영산 사장 등 임직원 3명이 경영평가위원 4명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GKL 임직원이 GKL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평가지표 수정‧개선 등을 담당하는 경영평가위원들에게 금품등(음식물)을 제공하고, 경영평가위원들은 이를 제공받아 이들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2일...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총 사업비 1109억 원을 투입하고도 사업 목적인 보행량 증대를 통한 세운상가 및 주변 지역 재생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변 상인들의 불만도 쌓이고 있다. 공중보행로가 햇빛을 차단하고 구조물로 인해 지상부 보행 폭이 좁아져 보행 환경을 악화했다는 점 등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앞서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의원 주도로 이뤄진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 의결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