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탐지견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반입이 금지된 축산물 및 식물류 등을 찾아내기 위해 전국 공항·만, 국제우편물류센터 등에 29마리가 배치돼 있다. 마리당 연간 5000건 이상의 반입금지 물품을 적발하고 있다.
탐지견은 만 8세로 은퇴 시기가 되거나 능력저하·훈련탈락 등의 사유로 민간 입양을 한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번에 걸쳐...
이와 관련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처리업 등을 신설 업종으로 구분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따라 현재 농식품부는 각 업종에 대한 ‘등록 요건’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안으론, 가축처리업의 경우 ‘상시 고용인력 1명 이상’ ‘살처분 화학약품 등 물품 및...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고, 이에 해당 농가의 소는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
정 장관은 "지난해부터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긴급행동지침(SOP)을 제정하는 등 대비해 왔다"며 "백신이 있는 만큼 과도한 불안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백신 접종 이후 항체 형성 기간이 3주인데다, 질병의 잠복기는...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엽견에 대해서도 타 시·군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방역관리시스템(KAHIS)을 통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정보를 농가에 실시간 전파하고, 전국의 멧돼지 출몰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지역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제1종 가축전염병에 속한다.
권 실장은 "이번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결과, 유전형은 O형으로 몽골과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8%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계통학적으로 다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터 개정·공포한다.
먼저 방역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HACCP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 교육을 이수했거나 전화 예찰 응답률이 100%인 농가 등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주기로 했다.
반면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
먼저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사육제한(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지침에 따라 국비·지방비 50% 기준을 적용해 농가 보상이 이뤄졌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도가 높은...
다만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변경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하려면 정부 간 협의는 물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회 심의도 받아야 하는 등 장애물이 많고, 규약 개정이 국가 간 합의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우진비앤지(22.60%)와 이글벳(9.26%), 제일바이오(4.69%) 등 동물용 의약품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우제류 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전국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 소유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전국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가축 소유자는 소유 가축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백신 접종 대상은 임신축도 포함하며,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 가축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전 접종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 3개월 뒤인 7월 19일부터다.
먼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가금류 농장도 출입구...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지난해 10월 말까지 조기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영세농과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실질적인 사료비와 이자비용이...
이동제한 조치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추진 중이며 다음 달부터는 백신 항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처분과 재접종 명령, 4주 후 재검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한 규정일 뿐, 철원군처럼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의무”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대됐고, 지난달 26일 강원 홍천군의 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양돈 농장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미흡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상반기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올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금 농가에서 10월 전까지 미흡한...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전국의 양돈농가가 위험해지고 있어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농장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고, 설...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뇨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소비촉진 할인행사 개최
14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5:00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 영상회의(세종)
△2021년 제5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개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세계식량의 날 계기 식량원조사업 홍보
△2022년도 동계작물 보급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