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및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2021년 1월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결의 결론은...
헌재는 29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애경산업 판매) 관련 인터넷 기사 3건의 심의 절차를 종료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1년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조사하다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릴 예정이며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계기관, 전문가, 피해자 등 각계의 연구결과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메이트를 제조ㆍ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1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옥시의 ‘옥시 싹싹 뉴가습기당번’과 SK케미칼ㆍ애경의 ‘가습기 메이트’에 포함된 성분이 다르고,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선고의 결정적 이유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는 성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제조ㆍ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1심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가습기 메이트’ 폐 질환ㆍ천식 유발 증거 없어
법원은 CMITㆍ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실험을 실행한 교수와 전문가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MITㆍMIT 사용과 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SK케미칼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수많은 피해자를 냈다. 스카이바이오팀은 가습기살균 물질을 판매한 책임 부서로 화학성분 물질, 가습기살균제 판매 등에 관여했다.
최 씨는 근무 당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질 유해성 등 정보를 옥시에킷벤키저 등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옥시 측에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올바른 가습기’를 출시했다. 따뜻한 공기로 가습하는 웜 미스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360도 회전이 가능해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웰스도 위생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듀얼 살균수기’를 선보였다.
인기 가수 임영웅을 광고 모델로 발탁해 소비자 민심 잡기에 나선 기업들도 있다. 경동나비엔은 ‘나비엔 메이트’...
하지만 유공은 독성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가습기살균제(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해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 원료는 애경 등과 연계해 추가 상품으로 개발, 팔려나갔다.
1000만 개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이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만 6509명, 사망자는 143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폐기하고 숨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는가 하면, 같은 해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회사 서버를 포렌식 한 뒤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선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해군 제6항공전단과 해군사관학교 등 수십여개 군 기관에서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특조위는 군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금지된 2011년까지 수백개가량의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군...
가습기 메이트 피해로 폐 섬유화와 천식을 앓는 14세 딸을 둔 손수연 씨 등 피해자 가족들이 고발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관련 증거 인멸 등을 주도한 TF팀 구성원 김 씨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손 씨는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상무 지시로 (고객 클레임 자료가 담긴 컴퓨터 8대...
이들은 2002~2011년 흡입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CMITㆍMIT로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SK케미칼 임직원은 가습기 메이트의 안전성을 담보할 객관적, 과학적 자료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조ㆍ판매를 계속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폐기하고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는가 하면, 같은 해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회사 서버를 포렌식 한 뒤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선별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 전 대표와 이 전...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중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ㆍ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생산했다.
애경산업 측은 그동안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애경산업이 제품 제조 과정에서 SK케미칼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을...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중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ㆍ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SK케미칼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생산했다.
애경산업 측은 그동안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애경산업이 제품 제조 과정에서 SK케미칼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을...
애경산업 측은 그동안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제3자의 생명 및 신체에 손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안용찬 전...
홍 전 대표는 2007년 가습기 메이트 출시 당시 SK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아 제조와 출시 등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졌다. 검찰은 홍 전 대표 등이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해당 원료 물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