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등 재경지검에 합수단을 꾸리기도 했다.
제주 4·3, 납북귀환어부, 5·18 관련자의 직권재심과 명예회복 추진 등 노력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이) 과거사 문제 등도 세심하게 살피고자 했고, 임기 내내 비수도권 여러 검찰청을 방문해 목소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가상자산 합수단, 41명 입건‧18명 구속…“1410억 원 압수‧추징보전”검찰총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 수사…시장참여자 보호 전력”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후 1년간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고 1410억 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허위 ‘코인배분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도 규명했다.
앞으로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넘겨진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돼 복역하다 이날 만기 출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출소와 동시에 박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지난 4월 박씨와 공모해 포도코인을 발행한 발행업체 대표 한모(40)씨를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023년 4월 권 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2468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고 이들의 재산이 유입된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 및 계좌에 대한 동결도 요청했다.
올해 1월 1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5800억 원대 가상자산을 장외거래해 음성적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업체를 최초로 수사하여 업주 1명을 특금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까지 설치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자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금 사기 등의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를 통해 검찰은 합계 약 900억 규모의 코인 시세조종 편취 사범 5명을 구속 기소하고 5800억 원 규모의 무신고...
실물자산을 담보로 하는 Tether(USDT), USD달러(USDC)와는 다른 방식이다. 반대로 UST가 1달러 보다 가격이 높을 때(1.1달러 수준) 루나 보유자는 1달러 가치의 루나를 소각해 1UST를 발행받는다. 두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 0.1달러의 차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알고리즘이 깨지면서 루나-테라의 폭락이 시작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4월 권...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2월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델리오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델리오가 고객 자금을 출금 중단했지만...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델리오 대표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약 2800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던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명의 자산 복구는 미지수다. 법적 절차를 비롯해 다뤄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도형 측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 권 씨 송환은 이르면 23일에서 24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지난해 5월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고, 같은 해 7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정비했다.
합수단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들의 분야별 전문역량과 검찰의 증거수집·법리검토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합동수사팀 구성으로 금융·증권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도 안착하고 있다.
대표적 협업사례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B(40) 씨와 사업총괄대표 C(4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규모 코인 출금 중단 사태를 야기한 국내 최대 코인 예치업체를 최초로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고객들을 속여 1조 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 이 모씨를 포함한 운영진 3명은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000억 원어치를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4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도주 중인 직원 2명은 기소가 중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고발장에 “카카오는 관계자들이 클레이를 투자받아서 개인들이 파는 구조를 취했다”면서 “‘재단은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지난달 26일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1호 사건’으로 하루·델리오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두 업체는 예치자들 요구 사항인 피해 규모나 보전 가능 금액 공개에 대해 묵묵부답하고 있다.
이에 예치자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회생 신청을 진행했다. 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델리오와...
검찰과 금융당국 등 7개 기관이 모인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달 4일 델리오의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트라움인포테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델리오는 트라움인포테크에 대규모 비트코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본지가 트라움인포테크 본사를 찾아갔을 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한동안 사람이 발길이 끊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