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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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그런데도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강조하는 국제적 노동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는 필리핀 이모 등에 비해 고용비용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유학생의 학업을 방해하면서 노동을 착취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우려가...

2024-08-28 15:09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노동자의 최소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노동기준)에 따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 평일 8시간 근무 기준 한 달 238만 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필리핀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의 30% 이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한다는 분석이 나와 '일부...

2024-08-28 10:44
외국인 간병인 수요 급증하는데...제도 개선 '제자리걸음'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경제 손실은 20년 후 최대 77조 원에 달할 것이란 평가다. 간병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인 도입이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관련 제도가 외국인 간병인 확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서 간병인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로...

2024-07-17 16:59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그는 “가사근로자는 저출생 해결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며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산정, 외국인 노동자 권리 등 종합입법으로 가져가야지 최저임금에서 다 포괄하는 건 소모적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인 2018년에도 영세업자 인건비 부담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며 “당시에는...

2024-06-20 17:15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들의 경영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있는 만큼 임금 수준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경영계가 차등적용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미준수율)’이다. 경영난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 결정이 별 의미가...

2024-06-12 05:00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 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만 보고 나아가겠다.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위배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고...

2024-05-21 13:23
[종합] "인재가 도시경쟁력"...서울시, 외국 인력 확보 '총력전'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선 외국인 가사관리사, 일명 ‘필리핀 이모’ 시범사업이 9월 시작된다. 만 24~38세 육아 돌봄 자격증 소지자로, 한국어·영어 시험, 범죄이력 조회, 마약류 검사 등을 거쳐 최종 100명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범 사업 기간 주당...

2024-05-20 15:45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미래 도시경쟁력 선점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K뷰티ㆍ패션 등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가사ㆍ간병 등 인력난이 큰 돌봄 분야와 외식업ㆍ호텔업 등 내국인 기피분야에 외국인력을 선별 도입하고, 결혼이민자 등 현재...

2024-05-20 10:00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부부합산과세’로 육아전담 노동 가치 인정해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에게도 혜택이 돌어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초동의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에 시너지를 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복지가 기업과...

2024-04-24 05:00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움직임에 반발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추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임에도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돌봄노동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4-04-07 12:00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제시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이 장관은 “그분들 입장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고, 한은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라며 “고용부 장관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하는 권한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구와 위원 위촉, 심의가 원활히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기와 관련해선 “송출국 사정이...

2024-03-27 15:38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성평등 실현 위한 과제 산적 ”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7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돌봄과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다”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와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라고 말했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역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2024-03-08 13:38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육아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 역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채 과장은 외국인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채 과장은 “임금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경우, 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아 일부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만...

2024-03-05 09:30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부정적인 여론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일본 등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 국가로 한층 더 변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을 표했죠. 직장인, 현금 지원보다 ‘부부 육아휴직 의무화’ 먼저 꼽았다…구조적 개선 우선돼야 각국 다수 매체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저출산율이 노동력 감소와 소비 둔화 등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 번영과 역동성을...

2024-02-29 16:32
일하는 시간·장소 스스로 정한다…가사·청소·돌봄 플랫폼 노동자↑

22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N잡러들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플랫폼 노동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기반형 플랫폼 일자리 중 가사·청소·돌봄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가 2021년 2만8000명에서 2022년 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89.3% 급증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일하는...

2023-12-24 06:00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박주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CNN에 “이 같은 논란은 1950년대 미국에서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겠다고 벌인 매카시즘과 같다”며 “기업을 향한 이런 공격은 유리천장 문제나 가사노동 분담 등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성 불평등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러한 논란 대부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촉발된다고 분석했는데요....

2023-11-28 16:38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이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53.3%)과 15시간-30시간 미만(27.3%) 등 단시간 노동 비율(70.6%)이 높기 때문이다. 단, 음식배달·심부름·퀵(30%), 가사·청소·돌봄·세차·세탁(21.4%), 웹툰·웹소설·창작(14.3%) 등 일부 직종은 52시간 이상 비율이 높았다. 플랫폼 일 시작 전 주된 상태는 특고·프리랜서(46.3%)와 비정규직(15.3%) 등 불안정 노동자가 다수(60.6%)로 조사됐다....

2023-11-11 06:00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가사도우미 시장 혁신…청소매니저 20만 시대 갈 것” [탐방기UP]

그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고객은 집 청소를 직접 하지 않고 매니저의 도움으로 가사노동에서 해방된다”며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을 돕는 동시에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에게도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회적 기여를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매니저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2023-10-29 13:00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5월 노동부 주최로 열린 ‘외국인 가사 노동자 관련 공개토론회’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아시아 4개국이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합계출생률이 증가하는 효과는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 대만은 1990년대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를 도입했고, 일본은 2017년부터 도쿄, 오사카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2023-08-01 16:05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 1일 기준 → 1일 8시간 초과시간을 1주간 합산한 시간△ 1주 기준 → 1주간의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뺀 시간예를 들어, A노동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은 공휴일로 쉬고,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10시간씩 근무를 할 경우입니다.A 노동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2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주말에 추가로 20시간을...

2023-06-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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