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올해 12월 5일 시행)됐다.
고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일 자로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12개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주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해 유통했으나 이번에 소상공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 곳곳에 있는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금감원은 카드사의 1차 PG사 계약체결 시 심사 및 선정 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와 PG사 등에 대한 정부 제도개선 방안 등을 토대로 업계(카드사·PG사), 관계부처와 협의해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강화 방안 마련한다.
보험사는 판매 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을 확대한다. 보험사의 자발적인...
NH투자증권은 KG이니시스에 대해 양호한 계열사 업황으로 가맹점 거래대금 감소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1만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9610원이다.
5일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티메프 관련 손실을 3분기 실적 반영 예정이며 여행상품·상품권 환불액은...
개정 법령에 따라 새롭게 선불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춰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한 자만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은 규제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 사용처 또한 최대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갑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개편하는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당정은 특히 이날 인력 양성 정책을 강조했다. 대학원 대상 대통령 과학장학금은 2배 확대되고, 이공계...
카드 수수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네 차례 연속 하향 조정됐다. 영세 가맹점(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기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는 4.5%에서 0.5%까지 떨어졌다.
카드사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도 늘고 있다.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유통 범위 또한 최대화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늘린다. 당정은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2배 수준인 6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가 이용하기 쉬운 승합차 등 차종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따라 현재까지 네 차례 적격비용을 재산정했는데 그때마다 카드 수수료율은 낮춰졌다.
현재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1%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25%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5%를 적용받는다.
카드사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우대...
그러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외식 브랜드와 게임업계 등 해피머니 가맹점 대부분이 결제를 차단하면서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피해 사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약 1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A 씨는 “아파트 관리비와 아이들 학원비를 내는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상품권을 구매했다”면서 “처음에는 수수료 10%를 차감해서...
이승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올해 9월 15일 시행을 앞둔 ‘전금법 개정안’이 동사에 수혜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전금법 개정안의 강화된 규제에 따라 프랜차이즈, 유통사 등 선불충전수단을 제공 중인 업체는 선불업 등록이 필수 요구되고,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가맹점은 PG를 등록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업자는 자체 요건 확보보다는 대행업체를...
2022년 7월 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과 분담하려면 사전 약속하거나 가맹점주 절반 이상(판촉행사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계속되는 갈등과 관련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본부의 잘못된 운영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개정된...
특히 21대 국회에서 불발, 22대 국회로 넘어온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업계를 위축시킬 대표 악재로 꼽힌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가 계약 변경,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응하지 않을 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내려 제재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22대 개원 한 달 만에 재발의 되면서 주요...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의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에 따른'가맹점 수수료' 신경전 벌여와최근 '협업 상품' 출시 잇따라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간의 해묵은 갈등 중 하나인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가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카드사와 보험사가 각자 보유한 고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협업을 이어가면서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카드사 “가맹점에 지급할 필요 없는 것 지급하는 결과”KT “부가세법 시행령 최근 개정…별개 문제로 해결해야”
국내 8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며 통신사 K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KT 측이 “대법원 판례가 아닌 최근에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T 측은 카드사들이 요구한 금액이...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59조 제2항을 신설해 직전 임기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심사한 법안과 동일한 법률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했다 폐기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이 법안 심의와 숙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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