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복지위 싼얼병원ㆍ원격의료 등 집중 추궁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싼얼병원 승인 논란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모기업 부실을 확인하지 못해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제주 싼얼(善爾)병원 사업계획서 취소 사태와 관련한 질책성 발언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청와대는 싼얼병원 모회사가 부도난 것도 모르고 사기당했다”며 “대통령이 사기당하는 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숨기려고만 했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싼얼병원 승인을 보류하면서 문제점을 알았던 복지부는 청와대와 경제부처가 강도 높은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자 묻지마식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도 “제주도 제1호 외국 영리병원 설립 주요 고려 사항인 응급의료 체계 점검이 엉망으로 드러났다”며 “복지부는 지난해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싼얼병원) 승인을 한차례 보류했음에도 올해 같은 일을 반복했다. 책임자 문책과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싼얼병원은 중국의 불법 줄기세포병원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복지부가 1호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으로 승인을 추진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결국 승인하지 않았지만, 성과를 위한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이 일었었다.

원격의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9월 말부터 시범사업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 지침, 장비 구매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 의료기관조차 국회에 공개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 장비 보안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킹, 전산오류 등으로 개인질병 정보가 대량 유출될 때 생기는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원격의료 도입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면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우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이와 관련해 자료를 분석했다. 안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중인 원격의료 모니터링이 확대될 경우 2조1000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환자 처방전이 나오는 원격진료 발생 비용은 19조6560억원으로 내다봤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 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9월 19일 공포)의 법적 하자도 지적됐다.

같은당 이목희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정안에 대해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1안으로,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타당하다'는 견해를 2안으로 제시했다"며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은 분명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