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홈플러스, 회원정보 보험사 등 51개사 판매 시도...100억원 수익 의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홈플러스의 경품행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자사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해놓은 사실을 밝혀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해온 것에 더해 홈페이지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 마저 보험사 등 51개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며 현재도 개인정보 판매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홈플러스 온라인마트(www.homeplus.co.kr)와 홈플러스 홈페이지(corporate.homeplus.co.kr) 등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자동적으로 하게 만들어져 있다.

홈플러스 회원 가입하려는 고객은 모두 4가지 항목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위탁동의는 무조건 체크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제3자 제공 동의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러나 ‘모두 동의’에 체크하면 자동적으로 제3자 제공 동의를 허락하도록 설계를 해놨다.

많은 고객들은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있는 '이용약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문구를 체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클릭 한번으로 편리하게 회원가입을 끝내고 싶은 고객들의 마음을 악용한 것이다.

2008년 이전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도 체크해야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큰 구멍이 뚫리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시켰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처분권을 획득하고 있다. 그렇다면 홈플러스가 자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승낙 받고자 하는 제3자 제공의 내용이 뭘까?

홈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회원에 가입한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신한생명 라이나생명 등 생명보험사 5개, 동부 AIG 등 손해보험사 6개, 국민 농협 등 은행 16개, 삼성 현대 등 카드사 11개, SKT 등 통신사 13개 등 무려 51개사에게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도록 자신도 모르게 동의한 것으로 됐다. 이러한 내용이 13일 현재도 홈플러스 홈페이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버젓이 게시되어 있다.

전순옥 의원실은 홈페이지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해 타사 홈페이지를 조사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네이버와 다음의 홈페이지 상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조사한 결과 어디에도 홈플러스와 같은 고객정보를 보험사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케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고객의 정보를 보험사 등 51개사에 판매할 수 있게 제3자제공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홈플러스는 지난 5년간 경품행사 과정에서 직접 수집한 수백건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판매하여 100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순옥 의원은 산업부 국정감사에 직접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13일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홈플러스가 전순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판매된 개인정보 숫자가 5백만건인데 반해 언론을 통해 검찰이 밝힌 숫자가 9백만건이어서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도성환 증인 신문을 통해 홈플러스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51개사에 판매했는지 여부와 그것으로 인해 홈플러스가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또한 홈플러스는 고객정보 장사를 위한 전담 부서인 보험서비스팀을 두고 광범위하게 개인정보 판매를 해온 바 회원 정보의 판매를 이 부서가 담당했는지 여부도 신문에 포함될 것이다.

홈플러스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자동 동의하도록 홈페이지를 설계한 것과 관련해 전순옥 의원은 “홈플러스 온라인 마트에서 이용하는 진성고객의 개인정보 마저 위법하게 판매하려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며 “회사의 왜곡된 정책 때문에 홈플러스 직원이 경품행사에서 승용차 4대를 빼돌려 팔아먹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순옥 의원은 홈플러스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자동 설계와 51사에 개인정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정보방침취급방침과 관련해 홈플러스에 의한 증거인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하게 검찰 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