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SK E&S, 정부 거짓보고로 사업권 확장...산업부 묵인"

에너지대기업 SK E&S(주)가 자회사인 하남에너지서비스(주)와 위례에너지서비스(주)를 이용해 꼼수를 부리며 사업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열공급 협의대상인 해당지자체와 주민까지 속여 가며 산업부로부터 무리하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하남시와 송파구가 SK E&S(주)의 자회사들과 주고받은 공문을 입수한 결과, 해당지자체가 지구 외 지역에 대한 열공급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SK E&S(주)가 임의대로 변경, 해석하고 마치 해당지자체와 협의된 것처럼 속여 용량확대변경을 요청, 산업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졌다.

SK E&S(주)의 사업권 유지 및 확대계획은 치밀했다. 우선 2008년 1월에 문정지구 열공급대상자로 지정되자 하남지구부터 문정까지 연계하여 열을 공급하려 했다. 예기치 않게 하남시로부터 열공급 불가요청을 받고, 문정으로 열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 공문을 발송했다. 5개월 뒤인 2008년 6월에 SK E&S(주)는 위례신도시의 집단에너지사업 자격을 취득 했고, 하남시 거부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인 문정지역 열 공급을 위례신도시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산업부에는 문정에 필요한 열공급량을 위례신도시에서 하남시로 보낸 뒤 또 다시 문정으로 보낼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 보고했다.

또한 사업권역을 확대하기 위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로 지정되지도 않은 거여∙마천지역까지 열공급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킨 뒤 송파구와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채 위례열병합발전소 용량을 당초 228MW에서 두배가 많은 460MW로 증가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평가에 따라 SK E&S(주)가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자격을 취득했으며, 에너지이용효율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도 용량증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순옥의원은“당사는 용량증설과 관련하여 송파구의 요청이 없었으며 사업자의 판단에서 추진되었음을 알려준다”는 사업자의 확인 공문을 제시하며, “원안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수차례 산업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송파구에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산업부는 대기업의 사업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곳이냐”며, “산업부의 이런 태도는 현 SK그룹의 사외이사인 김영주 전 산업부 장관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칼날을 세웠다.

또한 전의원은 산업부가 주장하는 에너지이용효율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용량확대를 허가했다는 산업부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정과 거여∙마천까지는 500m거리에 있고 이미 주배관이 설치되어 보조배관만 설치하면 추가 열원시설 증설 없이도 공급이 가능하데 수십킬로가 떨어진 위례-하남-문정을 연결하는 배관공사가 오히려 비효율이고 중복투자라고 지적했다.

전순옥 의원은“지금 SK가 온갖 꼼수로 용량을 증설해 놓고 입주시기가 도래한 주민들을 볼모삼아 열공급이 적기에 안될 수 있다며 산업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은 꼼수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같은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단난방의 본질을 외면하고 수익성만 쫓는 민간기업이 집단에너지 시장을 확장할 경우 싱크홀 발생 및 대용량LNG 화력발전소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며 민영화로 인한 폐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한난의 신규사업 진입금지 고시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신규참여 제한으로 인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2년 7월 하남감일지구 입찰에서 총 평가점수에서 91.2점으로 SK E&S자회사보다 0.1점이 높았으나 2점 감점으로 탈락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에 진출한 민간기업은 34개로 이중 열과 전기판매를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는 23개 업체이며 전기판매매출액이 열판매 매출액을 상회하는 공기업은 2곳, 민간기업은 13곳으로 집단에너지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민간기업의 의도를 예측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