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中企 위한 '홈&쇼핑',과다 수수료에 대표개인 상품 판매...'주객전도'

소비자들에 다가가기 쉬운 TV홈쇼핑 채널을 활용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고 판로가 취약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자 만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홈&쇼핑’이 초심을 잃고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9일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광명 갑)에 따르면 내일 10일 국회에서 열릴 중소기업청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7홈쇼핑이 초미의 현안으로 떠올라 있고, 관련하여 강남훈 홈&쇼핑 대표이사와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이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 기획된 홈&쇼핑은 중소기업제품 방송 편성비율 80%를 승인 조건으로 2011년 5월 설립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를 최대 주주(지분율 32.93%)로 하여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이 각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동대표이사인 김기문 대표는 현 중기중앙회 회장이고, 강남훈 대표는 중기중앙회 본부장 출신으로 중기중앙회가 사실상 장악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백재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유통센터, 홈&쇼핑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목한 홈&쇼핑의 첫 번째 문제점은 공익적 취지에서 출발한 홈&쇼핑이 높은 이익에만 몰두하느라 본연의 기능을 잊어버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공익 취지의 TV홈쇼핑이라고 보기에는 이윤을 너무 많이 남긴 점이 눈에 띈다. 홈&쇼핑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 넘어 창사 1년만에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며, 현재는 20%에 가까운 높은 이익율을 기록 중이다.

이러한 사실은 홈쇼핑 채널별 취급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율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현재 홈&쇼핑은 업계 5위였던 NS홈쇼핑을 사실상 뒤집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2년 만에 선행주자인 NS홈쇼핑을 취급액과 당기순이익에서 앞질렀으며, 매출액은 거의 비등한 수준이 되었다. 당기순이이익율은 홈쇼핑 6사 중 2위이고, 이는 6사 전체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한 결과보다 무려 5.5%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초심을 잃었다고 비판받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사기업의 홈쇼핑과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은 수수료율 때문이다. 위와 같이 높은 영업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홈&쇼핑은 자사의 중소기업 수수료율은 31.5%로 홈쇼핑 6사의 평균 34.4%보다 낮은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기본 취지로 하는 홈쇼핑임에도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NS홈쇼핑보다 높고, 평균과 겨우 2.9%차이다. NS홈쇼핑의 경우에는 정액제 수가 많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는 홈&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기대만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홈&쇼핑 제출 자료에 의하면 다른 홈쇼핑과는 달리 배송비 부담을 협력사에게 전가하고 있어, 이로서 사실상 더 부담하게 되는 약 2.9% 가량을 더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 사기업 평균 수준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과 ‘함께 크는 쇼핑’이라는 당초 캐치프레이즈 무색하게 된 이유는 중기제품 80% 편성 이상이라는 승인 조건 비율만을 간신히 맞추고 있는 중기제품 편성 비율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백재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나마도 소위 프라임타임대(평일 오전, 오후 8시~11시, 주말 새벽 2시~6시 제외한 전 시간) 중기제품 비율은 70%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바, 다소간 형식적인 편성 비중 맞추기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이 홈&쇼핑을 비판하는 이유는 홈&쇼핑이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자료 분석 결과 여러 가지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으로는 중소기업 방송 수요 대비 취급품목 수가 너무 적다. 즉 특정된 일부 제품에 편중된 중복 편성으로 2012년 기준 취급 중기제품 수는 年 400∼500개에 불과해 폭증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요에 비하면 너무도 미흡한 수준이다. 2012년에는 5회 이상 재판매 비율이 80%에 달했고, 2013년 상반기에는 재판매 비율이 85%를 초과하였다. 이 역시 새로운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기 보다는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한 편한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홈&쇼핑의 부적절한 운영의 백미는 공동 대표인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사적으로 관련 있는 고가의 R모 시계를 누차 편성했다는 것이다. 편성된 이유가 실무자의 과잉 충성이든, 김 대표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든 간에 많은 업체들이 갖길 원하는 커다란 기회를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편성에 있어서 안전불감증 사례도 눈에 띈다. 지난해 말 MBC의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온수매트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고발이 있었음에도, 방송 이후에도 온수매트에 대한 40% 할인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백 의원 측이 홈&쇼핑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홈쇼핑 해당 방송에서 온수매트의 적절한 사용법 등에 대한 고지고 있었고, MBC의 방송 후 후속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소명하기는 하였으나, 방송 이전 온수매트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에 대한 EMF인증(전자기장 환경인증)까지 모두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최근 안전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관심을 생각할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해 못 할 운영 행태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홈&쇼핑에 대한 공적인 관리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홈&쇼핑에는 공공지분이 30%가 포함(기업은행 15%, 유통센터 15%)되어 있지만, 중기유통센터의 경우 홈&쇼핑 지분의 15%를 보유하는 2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권이 없다. 현재 홈&쇼핑 이사회는 중기중앙회 및 중소기업계 관련 인원 및 농협중앙회 인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 주식회사처럼 공익적 관점을 견지하기 보다는 사익 창출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홈&쇼핑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하므로 중기청과 중기유통센터 등은 이사회에서 어떻게 발언권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홈&쇼핑에서도 본래 설립 취지에 대한 맹성이 요청된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은 “현재 공정위에서 6개 홈쇼핑 업체 모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홈&쇼핑’ 역시 출범 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주목”된다고 언급하며,“홈쇼핑 업계의 독과점적 구조로 가능한 협력업체들에 대한 소위 ‘갑질’과 그에 따른 납품비리로 인하여 말단 직원부터 대표이사까지 사법 처리 된 사례가 바로 금년에 있었던 만큼 홈쇼핑 업계는 자신들이 가져가는 많은 이윤에 상응하는 무거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제고와 불공정거래 관행 타파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선두에는 공익적 취지로 출발한 홈&쇼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백 의원은 마지막으로 “그런 전제에서야 제7홈쇼핑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