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 IT BE' 최성준 위원장 "단통법 부작용, 시간 지나면 시장이 해결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른 부작용들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조정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도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하한선을 만드는 것은 고려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면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서히 자리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의 가장 큰 목적인 이용자 차별 완화에서 만큼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 3사가 처음 공시한 첫 휴대폰 보조금이 낮아 단통법의 가장 큰 목적이자 성과인 이용자 차별 완화라는 부분이 가려지는 듯하다"면서 "운영의 미를 잘 살려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작용을 정확히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답으로 일관했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 "해외직구나 알뜰폰 가입자가 늘어나면 이통사와 제조사 측에서도 시장을 뺐기지 않기 위해 지원금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출고가를 떨어트릴 수 있는 핵심법안인 '분리공시제' 재추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장 상황을 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당장은 재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분리공시를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휴대폰으로 가입을 할 경우 할인율을 정확히 얼마로 해야할지 알기 위해서였다"며 "일단은 12%로 정해진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다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소비자 후생 보다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기업의 이익이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늘어난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 출고가를 떨어트리거나 지원금을 올릴 수는 없다"며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게 될 것이니, 후생이 소비자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분리공시를 재추진하지 않아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휴대폰 출고가를 인하하고, 지원금을 올려 궁극적으로 가계통신 인하라는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일종의 '지원금 하한선'을 만드는 것은 고려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원금은 기기별 최고가 요금제에서 지급하는 최대 지원금을 기준삼아 요금제에 따라 차등지급 하고 있다. 즉, 최대 지원금이 낮게 측정되면, 저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더욱 작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시행된지 겨우 일주일 지났다"며 "차후 문제가 생기면 운영의 미를 살려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니 지켜봐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