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천송이 코트' 완판 위해 전자금융 제도 대폭 손질

정부가 창조경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전자금융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를 살수 있도록 빗장을 대거 풀겠다는 의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판교 카카오톡 본사를 방문해 전자금융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 위원장은 '뱅크월렛 카카오', '카카오 페이' 등 관련 금융서비스 시연을 관람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적인 IT·금융 융합 트렌드에 대응해 국내 금융 규제·제도의 개선·지원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는 IT와 금융의 융합이 창조경제의 새로운 축이라는 인식 하에 우선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핵심인 전자상거래 분야에 집중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왔다.

△전자상거래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마련 △전자금융거래상 특정 기술 및 인증방법 강제금지 △카드정보저장 지급결제대행업체(PG) 기준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현장 간담회에서 신 위원장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IT와 금융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신(新)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또 관련 업계에게는 IT와 금융의 융합 트렌드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므로 기존의 패러다임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진취적 접근 자세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 활성화에서 사각지대로 놓일 수 있는 소비자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양방향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다 전문적인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을 위해 IT·금융 융합 관련 민관협력체 구성도 합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력체를 통해 상호간에 시장·산업에 대한 지향점을 공유하고, 신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