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보하는 시스템…제자리 걸음 의원들

윤필호 정치경제부 기자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조용히 여야가 혁신 경쟁에 돌입했다. 국민들은 위기의 상황에 ‘전가의 보도’ 마냥 꺼내드는 혁신카드에 번번이 실망하면서도, 이런 한숨과 반성이 티끌처럼 모여 활자화되는 과정에 또다시 희망을 품는다.

일단 관심은 뜨겁다. 특히 새누리당은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권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하고 29일 첫 회의를 개최해 기대감을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특권타파’와 ‘공천혁명’을 내세워 원혜영 의원을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같은 날 1차 인선을 마쳤다.

하지만 시스템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시스템이 완벽해질수록 뒤처지는 인간의 소외 현상은 제도의 부재에 따른 무질서만큼이나 비극적이다. 세월호 사고로 비롯된 정치권의 혼돈은 이 같은 간극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비극은 오랜 시간 혁신을 반복해 온 정치권에서 재연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개혁 과정에서 공천의 폐해 척결 등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소신 있는 주장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나오고 있는 목소리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 한곳을 바라보는 섬뜩한 풍경인 셈이다.

야당은 갈등과 분열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부실한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각 계파의 주장이 서로 질세라 파열음을 내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지도부가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갖기 위한 당내 설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이런 상황을 여실히 입증했다.

여야가 이번 혁신을 통해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