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왜 4500인가 했더니... 세수확보 최고점?

(사진=연합뉴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릴 때 세수확보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의 주 목적이 국민건강증진이라기 보다는 세수 확보 극대화라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담배가격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 6월 '담배과세의 효과와 제정'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담배가격이 6500원을 넘어서면 담배세수 추가증가분은 없어지고, 추가적인 세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4500원 보다 낮을 경우 가격의 인상이 총 세수 규모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가격이 4500원을 넘어서면서 총세수 규모는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다.

즉 세수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이 4500원이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담배가격을 물가지수와 연동해 올리는 이유도 밝히고 있다.

물가지수와 연계한 담배가격과 담배과세의 지속적인 인상은 담배의 실질가격과 실효세율의 감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종량세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흡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4500원을 기점으로 담배가격을 인상시킨 이후, 물가지수와 연동해 매년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10년 뒤에는 현재보다 약 3300원 오른 약 5800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담배가격 인상이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보고서는 "담배가격을 올릴 경우 저소득층이 담배를 끊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과세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가격 4500원인 이유가 있었구나"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올린 이유, 국민 건강이라기 보다는 세수확보가 주목적이네" "담배가격 1만원으로 확 올리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