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우회 증세 논란...'증세 없는 복지' 공약 파기하나?

담뱃값 인상

(사진=뉴시스)

정부가 담뱃값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우회 증세가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가 끝나는대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이번 담뱃값 인상은 금연대책안의 일환으로 적정 담뱃세 인상 폭,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비중,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 정책 등이 포함된다.

여당 안에서 '서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이번 담뱃값의 인상 폭은 최대 2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에는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외에도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등이 포함된다.

결국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명분이 충분하지만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모두 오른다는 점에서 '우회 증세'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대선공약에 이어 현재 복지정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담뱃값 인상을 통한 우회 증세 논란은 공약 파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민들은 "담뱃값 인상, 다른 나라는 담뱃값 비싼 만큼 시급도 두배다. 시급 인상이 전제가 돼야 물가 충격이 덜하다", "담뱃값 인상, 담배값 올린다고 그게 맘대로 바로 끊어질까. 금연정책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건 말도 안된다. 금연정책을 펼거라면 차라리 편의점 담배판매 금지 이런정책을 내놓아라", "담뱃값 인상, OECD랑 비교하려면 우리나라 최저임금부터 비교하고 올려다. 담뱃값 인상되고 다른 것도 줄줄이 다 오르겠지", "담뱃값 인상, 이건 서민 뜯어먹기잖아. 상류층들이 담뱃값인상 신경쓸꺼같아?", "난 담배 안 피우지만 월급 빼고 다 오르는거같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