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동전의 양면, 기대효과와 역효과는?

담뱃값 인상

(사진=뉴시스)

담뱃값 인상 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세수 확보 및 흡연율 저하를 주장하는 정부와 특정 집단에 대한 중과세 및 흡연율 저하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일부 시민 단체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담뱃값 인상 방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한다. 현재 약 2500원인 담뱃값을 1000~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 골자다.

정부에서 이와 같은 담뱃값 인상 안 카드를 내놓은 건 기대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담뱃값이 4500원 수준으로 인상될 때 흡연율이 현재 44%(남성)에서 2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를 통해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소비되는 건강보험지출액은 한 해 수천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

더불어 약 5조 원의 추가 세금 징수도 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담배가격에 따른 재정영향분석'에 따르면 현재 담배 세금으로 징수되는 금액은 약 8조 원, 만약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4500원이 된다면 관련 세수로 총 13조 원이 걷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 증진의 목적도 있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과다 납세의 폐해도 일어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 담뱃값이 인상할 경우, 흡연자 1인당 세금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하루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는 담뱃세로만 약 1년에 70만 원 정도를 내게 된다. 이는 연봉 4500만 원 수준의 근로자의 1년 치 근로소득세와 같은 수준이다.

또 담뱃값 인상이 흡연률과는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다. 담뱃값 인상에도 흡연율 저하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담배 한 갑의 가격이 1만3481원으로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아일랜드의 흡연율은 31.0%로 세계 6위다. 노르웨이의 담뱃값은 미국보다 평균 2배 이상 비싸지만 흡연율은 3.1%포인트 높다.

소비자 물가 역시 담뱃값 인상의 여파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소비자물가지수가 0.62%포인트나 오른다.

납세자 연맹 관계자는 "담뱃값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오른 세금 대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이 소득 역진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