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금융권 국정감사] 도쿄 스캔들부터 KT ENS 사기대출까지 ‘현미경 검증’

정무위, 해외지점 부당 대출 현장 국감으로 실태조사… 상반기 금융사고 관련 CEO 줄소환

국감을 앞둔 은행권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도쿄지점 스캔들부터 KT ENS 협력업체 사기 대출까지 상반기 대형 금융사고로 정치권이 잔뜩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KB내분사태 주인공들의 증인소환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과 징계 쓰나미로 업계 혼란을 부추긴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현미경 검증 대상에 오르고 있다.

◇“도쿄 스캔들 파헤친다”… 中·日 현장 감사 = 정무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시행 예정인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현장 국감을 벌일 계획이다.

올 초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IBK기업은행 등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잇달아 부당 대출 문제가 불거져 국회가 직접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베이징·도쿄), KDB산업은행(베이징·도쿄), 우리은행(도쿄), IBK기업은행(도쿄), 대우증권(베이징·도쿄), 서울보증보험(베이징) 등의 현지 사무소 및 지점이 국감 대상에 올라 있다.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도쿄·오사카지점 4개월간 신규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국민은행은 국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현지 금감원 사무소를 통해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동부그룹 정상화를 위한 패키지 매각 방안이 주요 이슈다. 산은은 동부그룹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동부제철의 인천공장과 동부건설의 발전당진을 묶어 함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포스코가 패키지딜을 포기했고 결국 동부제철은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게 됐다.

최근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기업은행 인사 외압설도 쟁점 사항이다. 지난달 홍 회장은 기업은행의 자회사 사장 선임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밖에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KDB금융대학 부실운영, 퇴직자들 거래기업 고위직 낙하산 등도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B 수뇌부 증인 소환 불가피 = ‘KB내분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국감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임 회장과 이 행장의 갈등은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가 기존 IBM 체제에서 유닉스 체제로 전환하는 계획에 비용 축소·왜곡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은행 사외이사들은 정 감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이사회 결정을 고수했고 금감원이 개입되면서 문제가 커졌다.

두 수장에 대해 제재심의위 경징계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수현 원장은 이례적으로 법률까지 검토하며 원안 결재를 미루고 있고 임 회장과 이 행장 역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첨예한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말 금융노조를 방문해 “이번 국감에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경영진을 반드시 증인으로 소환해 조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1조8000억원에 달하는 KT ENS 협력업체 대출 사기도 뜨거운 감자다. 피의자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KT ENS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6개 은행으로부터 463차례에 걸쳐 모두 1조8335억1470만여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85%를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부실대출 책임을 은행의 허술한 여신 심사 및 감리 시스템에 물은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관리 책임이 있는 김종준 하나은행장도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